Abstract
Stability and security of energy resourc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 national-developmen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Republic of Korea's policy making system on energy security and identified the problems from an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In terms of the actors, they had limitations that ROK's navy do not have enough strategic plan for energy transportation. The links between innovation actors except defense area were relatively good, but links between the military area(navy) and other innovation actors had weak linkage. The infrastructure did't have enough consideration for military force development. For the institution; the role of the military area on energy security was not completely established. Therefore, participation of the defense area(navy) is required to be stated institutionally.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혁신주체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전략적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계측면에서는 국방영역을 제외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영역과 타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부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국방영역의 하부구조인 전력건설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에 관한 국방영역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미흡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거버넌스에서 국방영역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