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농·축산업에 환원해야...
1. 정부에서는 왜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열린 세계 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을 보면 FTA(자유무역협정)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돌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며,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 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과의 FTA체결은 시대의 흐름으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 농·축산인 보호대책 마련 시급
앞서 열거한 정부의 입장은 모두가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수출을 하여 경제를 이끌어 나가며,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변하였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고립을 당하고 수출을 하여도 높은 관세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FTA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FTA 체결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다. 피해를 보는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축산인들도 이해를 하고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부칠 것이 아니고 농·축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직시하여 농가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 후에 체결 하라는 것이다.
한·중 FTA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했을 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12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농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로 무장된 중국 농·축산물이 수입 된다면 농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그 동안 각 국과의 FTA를 체결 하고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할 때 마다 마치 엄청난 예산을 농민에게 몇 조를 쏟아 붓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 예산의 실체를 실감 하는 농업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가 결국 숫자 놀음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항간에는 그 동안 농업분야에 혜택을 주었던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도 재정 당국이 일제히 정비하기로 한다는 우려스런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FTA 대책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고,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정비 및 철회를 이야기하고 손발 안 맞는 정부를 농업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이 아닌 확실하고 철저한 농·축산인 보호대책을 세우고 대화를 통한 FTA를 추진하라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무역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
이미 공론화된 내용이지만, FTA 체결로 인하여 이익을 많이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 해줄 수 있는 ‘FTA 이익공유제’도입을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체결된 국가들과의 내용을 보면, 축산물이 대부분 5년에서 18년 사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으로 국내 농·축산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TA 협상에서 자동차등 특정분야의 수출증대 효과만 부각시키고, 최대 피해가 예상 되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AGS(농업세이프가드)나 TRQ(저율관세할당)등 충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FTA만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축산업은 양보하면서 핸드폰과 자동차 수출만 늘려 대기업들의 이익을 챙겨주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로서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농·축산업 강국과의 FTA체결은 농·축산업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은 시한부 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축산업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FTA 등으로 인한 수혜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FTA 이익공유제’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한농연은 FTA 체결로 고통 받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에 ‘FTA 이익공유제’도입을 촉구하여 국회의원 18명이 2012년 6월 FTA체결에 따라 무역이득을 본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농어민 축산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하루 빨리 법을 제정하여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시켜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로 FTA 최대 수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그룹 2013년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삼성전자 매출이 228조6927억 순이익은 30조4748억, 현대기아차는 매출 134조9055억 순이익 12조8106억이며, FTA로 인하여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고, 피해 산업인 농·축산업은 FTA체결로 수입 농·축산물과 싸워야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 2월 24일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이는 대기업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상생의 차원에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며 가진 것을 빼앗자는 것도 아니며, 목표를 믿고 함께 달려온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흐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언뜻 보면 전자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FTA체결로 인한 수혜 혜택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 했을 때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산업에 이익을 공유하자는 내용이며, 후자는 협력업체가 대기업과 목표를 세우고 초과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상생의 차원에서 공유하자는 내용인 것이다.
4.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
이런 안(이익공유제에 대해)을 제안 했을 때 S그룹 회장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를 떠나서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상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한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익공유제’도입은 쉽지 많은 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가를 판단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만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재 무역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해 뜻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추진을 서두르고 있으며, 농가들로부터 서명운동도 함께 벌여 나가고 있다. 이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도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생각 한다면 수입하여 먹는 것이 이익이다. 농·축산업은 생명 산업인 동시에 먹거리 산업으로 식량안보라는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식량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를 내어주는 것보다 몇 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포기 해서도 안되고 반드시 지켜야할 산업이기에 FTA를 체결 하되 거듭 말하지만 보호대책을 세우고, 이익 보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