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의 산업 인력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00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부 영역 별 인력의 고용 추이는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CT 제조업이 절대 고용 규모 측면에서는 47만 명으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순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ICT 제조업과 통신 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8만7천여 명 증가해 ICT 산업 고용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와 ICT 임대 및 도소매업 고용도 각각 6천 명, 1만 8천여 명 증가했다[1]. ICT 제조업은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단말기, TV 등을 위시하여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산업 성숙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2].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나, ICT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견인해나가기 위해서는 ICT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3]. 국내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검정체계를 통해 미래 산업을 대비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마련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일 때 마련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증제도가 그동안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유용한 기제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기능사를 제외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사 등 취업 시 일부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임금 책정시 표준 공임단가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최근의 ICT 환경에는 그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데 비해 현재의 자격증 제도는 제조업 취업에 보다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격증 검증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을 갖추거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광범위한 정보통신 실무 및 현장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3].
표 1.*Source : KISDI(2012)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취업 후 업무 수행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CT 산업의 고용 창출에 현재의 국가기술자격 제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체계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본현황
국가기술자격은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하고 553개 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운영되고 있다[4]. 이외에도 해당 자격을 규정한 개별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개별국가자격 132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주체는 18개 소관부처(청)별로 관장하나 제도 총괄관리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담당한다.
검정관리 업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법령 개정이나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제도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면 18개의 주무 부처들은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나 종목들의 신설과 통판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며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 7개의 검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격으로 검정기준에 따라 5개의 등급, 즉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가 있다. 기능사는 자격제한이 없이 모두 응시가 가능하고 산업기사는 2·3년제 전문학위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의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며 석사 급의 대우를 받는다. 기능장은 기능대학 기능자 과정 이수자이거나 해당분야의 기능 경력이 9년 이상일 경우 응시가능하며 기능 직종의 박사급 대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기술사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의 6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능하고 박사급의 대우를 받는다.
2.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 정보기술, 전자, 정보보안이 있다. 자격 분야 중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기술, 전자 분야가 기사 및 산업기사가 가장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5].
표 2.* Source : Statistics Korea, 2013
201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자가 기술사 1,254명, 기사 501,224명, 산업기사 590,458, 기능사 1,353,1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자격기술 자격증 중 취업 시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자격이 이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기능장이 1,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사도 489,863명으로 정보기술 분야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 정보보안의 경우 2013년 9월 민간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전환되며 기사 53명, 산업기사 103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ICT 분야별 자격증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난이도가 낮은 기능사의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기능사가 51.2%로 가장 낮고, 최고 자격증인 기술사나 기능장부분이 합격률이 높은 것은 기술사와 기능사 응시를 위해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응시자 수가 많지 않고 응시자들이 고학력과 높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합격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5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취득 난이도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5].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인력 창출에 대한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바는 기술과 업계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 내용이 그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없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은 단순 암기내용 위주이고,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실무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자격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서비스분야 종사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분야의 자격 종목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6].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논문은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제인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관련 분야의 취업과 업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각 분야의 자격증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표 3.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3. SES Characteristics of Samples
2. 연구 방법
2.1 설문 조사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조사기관의 패널 집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회사의 패널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참여시키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총 239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50명(62.8%), 여성 89명(37.2%)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164명(68.6%), 전문직 22명(9.2%), 학생 18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사람이 91명(38.1%),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61명(25.5%), ‘300-400만원 미만’이 4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만 30-39세가 112명(46.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만 19-29세가 84명(35.1%), 만 40~49세가 37명(15.5%) 순이었다.
2.3 주요 변인의 측정
자격증과 취업과의 관련성은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 “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수록 취업에 유리하다”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취업 후 업무에서의 자격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으로 얻어진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의 두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자격증의 업무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내가 맡은 직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의 두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 매우 그렇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 값은 .67에서 .76사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4.주요 변인의 측정 항목 Table 4. Measurement Items of main factors
표 5.응답자의 자격증 유형과 자격증 수 Table 5. Qualification Types and Numbers of Samples
표 6.자격증 유형별 근무 사업체 Table 6. Working Industry of Qualification Types
Ⅳ. 연구결과
1. ICT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종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된다. 응답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표기하게 한 결과, 가장 높은 단계인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가 18명,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9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한 자격증 수는 1개가 140명(58.8%)로 가장 많았고, 평균 보유한 자격증 수는 1.57개였다(SD=.848)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체는 IC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235명 가운데 138명(58.7%)에 그치고 이와 관련 없는 분야에 9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8명 중 방송통신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통신 서비스업 35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명, 그리고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이 18명 순으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재분류하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기
응답자들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신분을 살펴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127명과 미취업자나 실직자까지 포함하면 총 149명(62.3%)에 해당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취업을 한 근로자들 78명(32.6%)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 동기 Table 7. Acquisition Motives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Technology
표 8.자격증 취득과 취업과의 관련성 Table 8. Relevanc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and employment
위에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듯 응답자들의 자격증 취득동기는 ‘취업을 위해’로 답한 사람이 133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기계발을 위해서로 답한 사람이 65명(27.2%)이었다. 취업 준비생은 취업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 계발, 직장 내 승진,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자격증에 대한 정보획득은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115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8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교를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경우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어 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을 위해 인터넷에서 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격증 취득과 취업과의 관련성
취득 자격증과 취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자격증 유형과 근무 사업체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격증 취득 유형별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응답자의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과 취업 관련성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평균=5.44). 반면 인쇄출판과 방송통신전자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업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4. 자격증 취득의 업무 수행에의 필요성
다음으로 응답자의 자격증 유형과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 취득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근무 사업체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276, p<.01).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자격증 취득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식했다(평균= 4.69). 그러나 인쇄출판, 방송전자통신 제조업 분야 종사자는 필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격증 유형별로는 업무 수행에의 필요성에 대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국가기술자격증의 업무 활용도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 활용성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347, p<.05). 그 중 미디어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격증 활용성이 가장 높다고 답하였다(평균=4.672). 자격증 유형별로 기능장과 기술사가 자격증 활용성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9.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증의 필요성 Table 9. Necessity of Qualification in conducting business
표 10.업무 수행에의 자격증 활용성 Table 10. Utilization of qualification in conducting business
Ⅴ.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은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취업과 업무 수행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려는 연구목적을 위해 자격증 취득자의 종사 분야, 취득 동기, 취업과의 관련성, 자격증보유가 업무 수행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세분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ICT 분야에 응답하는 비율이 58.7%에 불과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 후 자기 계발을 위해서도 자격증을 추가로 획득하려 하고 있다. 자격증 획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업무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응답자의 종사 분야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획득이 취업과 업무 활용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는 미디어 서비스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정보통신분야는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활용성이 낮은데, 이는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증의 검정 체계는 제조업과 관련된 시험 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디어 서비스 외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이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결과는 자격증을 취득할지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으로는 웹 프로그램, 자바(Java) 언어에 특화된 프로그램, 윈도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 취업하기 어렵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의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자격 관리 주체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필기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증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송/무선/전파전자/정보통신 등의 분야가 정보통신기술사로 통합되었는데 이 자격증으로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판단하기 애매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2-3년 주기로 교육프로그램(신기술 등)이나 추가 인증시험을 통해 갱신하고,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Choo, J. W., Jeong, H. J., Employment Effect of IC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 Adoption, KISDI 12-11, 2012
- OECD, ICT Skills and Employment: New Competences and Jobs for a greener and smarter economy,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198. OECD Publishing, 2012
- Lee, K. N., ICT Labor Employment and Its Implication,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24(16), KISDi, 2012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2010.
- Statistics Korea,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tatistics, 2013
- Son, B. W., A Study on Internationalization of the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