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BT Estim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Price Wedge Approach

가격차 모형에 기초한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 추정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both governments are interested since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had launched in 2012. In this paper, we aggregate nine country HS codes from World Bank and AIO codes from JETRO. Our estimation model based on modified price wedge approach differentiate previous researches in the sense that it covers all manufacture industries and uses nine country data set. Estimation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TBT showing that TBT high ranking items significantly overlap high ranking export items. We also find that the size of Chinese TBT are much larger than that of Korean TBT, implying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smart and well prepared strategy for key items in TBT/FTA negotiation with Chinese government.

본 논문은 한 중간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응용하여 한 중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9개국 HS 코드와 JETRO의 AIO 코드를 결합하여 TBT 추정에 활용한 바, 개별 국가나 개별 산업분석의 틀을 넘어 주요 9개국 제조업 전산업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