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법제 운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투고 : 2014.05.25
  • 심사 : 2014.07.14
  • 발행 : 2014.09.30

초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at provide a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set up and practice the relative substantial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was surveyed, the problems in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legal system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suggested. The legal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being composed of and managed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escribe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and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that prescribed the basic policies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prescribed the concrete methodologies on performance management.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laws and ordinances need improvement of Compatibility, the object and rang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tend more widely to the whole field of national R&D programs in principle,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improve reasonably considering the goal and 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키워드

참고문헌

  1. 김문수 외 (2008), "국가연구개발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 모형 및 활용", 기술혁신학회지, 11(4): 613-638.
  2. 김병태 외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변순천 외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방안 연구, 서울: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구원.
  4. 신홍철 (2012), "현행 성과관리 관련 법제에서의 성과보고서 운용현황 평가 -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언 -", 홍익법학, 13(4): 603-634.
  5. 신홍철 외 (2014), "정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5(1): 471-503.
  6. 윤종민 (2009), "과학기술 성과관리의 법적 규율", 과학기술과 법, 창간호, 139-187.
  7. 윤종민 외 (2012),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본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 윤종민 외 (2013), "과학데이터에 관한 입법례와 관리정책 그리고 대응방안 -호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6(1): 63-100.
  9. 윤종민 (2013),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제도의 성과와 과제", 기술혁신학회지, 16(4): 1083-1084.
  10. 이재근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미션구성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19(3): 31-55.
  11. 정상조 (2010), 연구성과 창출확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2. 조성택 (2012),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등장 및 발전과정", 지방행정, 61(702): 30-33.
  13. 조황희 외 (2006), 부처별 R&D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 미래창조과학부 (2013),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1620호, 2013.1.23., 타법개정].
  15.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713호, 2013.3.23. 타법개정].
  16.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764호, 2013.9.26. 일부개정].
  17. U.S.A. (1993),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 : GPRA.
  18. United Kingdom (1998), Public Service Agreement : 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