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of All-hazard Approa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Emergency Management

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nd has reformed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ue to Sewol ferry disaster. These efforts has been focused on the hardware rather than the software. All-hazard approach has been employed as the one of main principles in the emergency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All-hazards approach concerns arrangements for managing the large range of possible effects of risks and emergencies. Once the priority of risks and emergencies is decided, agencies prepare for them. In addition, interagency collaboration is critical for the preparation of risks and emergencies such as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FEMA al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mploying all-hazard approach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Moreover, 'Korean All-hazard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anage upcoming emergencies.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