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이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TE를 채택하고 있다. LTE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로 1.8GHz 대역, 2.6GHz 대역, 800MHz 대역이 있는데, 이 중 1.8GHz 대역은 전파 커버리지, 기존 망의 재활용성, 국제 이용률, 대역폭, 장비 단말의 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LTE 핵심 대역으로 채택되어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LTE의 핵심 대역인 1.8GHz 대역을 LTE-Advanced용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할당을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완료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2개국의 주파수 할당정책 추진과정 및 결과를 요약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에 할당된 1.8GHz 대역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였다. 둘째,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국방)용으로 활용되던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였다. 셋째, LTE-Advanced로의 기술진화를 고려하여 $2{\times}20MHz$ 폭의 광대역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Recently, many of the mobile network operators or telcos are introducing the LTE service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an explosive increasing mobile traffics due to an expansion of the use of smart phones. The 1.8GHz, 2.6GHz, and 800MHz band classes are most widely used for LTE. In particular, the 1.8GHz band class is the most useful one in terms of the reusability of the existing (2G) network, global harmonization, bandwidth, eco-system of equipments and devices, and so on. In recent years,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llocated the 1.8GHz band spectrum in a wide bandwidth unit suitable for the upcoming LTE-Advanced service. This paper surveyed the 1.8GHz band spectrum allocation policies of the 12 OECD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From the survey, we have found that they rebuilt or refarmed the existing holders' bands, recovered the public (i.e., military)-use bands, and allocated the bands in a wide bandwidth and in an equal or similar s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