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에서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외관을 심의의 중요요소로 고려하는 입장과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간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해 3년간에 걸친 '황금포커성' 게임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게임물을 심의 할 때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측면만 고려 할 것인지,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 확인에 대한 사항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급분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game graphics which considers key elements and game systems which do them i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adult arcade games during reviews.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Golden Porker Castle' last year for 3 years presents the basis whether considers the game graphics or the game system during the review for the game. It implies to identify the gambling game device for the adult arcade game. This research try to find the direction for the scientific, systematic rating classification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in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