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Using the Delphi Method in the Offset Program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Hence, technology valuation model which is objective and reasonable is required vitally. At present, some defens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DTaQ, ADD valuate the proposed technology by using their own method.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fferentiation of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for various technologies, existing offset valuation models are inadequate to consider whole characteristics of such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four sets of offset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parts production, depot maintenance, military equipment performance upgrade, and R&D related technology, by using the Delphi method. Also, we structurized those indicators in each technology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Through applying developed indicators, it is expected that technology valuation in the offset program would be more credible and accurate. Ultimately, it gives greater bargaining power to negotiators in the procedure of the offset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