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애고 수평적 관계 유지 필요
육계 계열화사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양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변질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계열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 생산자들은 불만과 불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계열화사업에서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육계산업이 수직계열화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자와 계열회사 간의 관계가 수직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반독점 상태로 변하고 있다. 현재 육계산업의 수직계열화는 우리가 알고 있고 원하는 계열화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으로는 회사의 일방적인 속임수, 태만, 계약위반 등이 포함된다. 수직계열화 방식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 사육단계에서 우리 농가들에게 불합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사육에서 절대적인 권한이 계열회사에 편중되어 있어 농가는 그저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약자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열회사는 반강제 또는 강압적인 자세로 농가를 대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물론 육계산업 발전에서 계열화사업이 지대한 공헌을 한 점에 대해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계열화사업은 반쪽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불신과 갈등이 벌어진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언제부터인가 계열회사에게 농가가 머리 숙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을 볼 때‘육계산업이 계열화사업으로 독과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이란 말을 일부 계열회사들은 입에 달고 산다. 농가의 의무와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 상생 인가? 물론, 일부 농가들의 이기적인 묵인도 있지만, 대다수 농가들은 지금에 계열화사업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을 것이다.
의무와 권리 명확해야
계열화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계열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의 계열화사업은 농가와 회사 간의 의무가 분명하다. 손실에 대하여서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만 선진국의 계열화는 우리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에 기준점이 있다. 농장에서의 근무시간, 약품 제공 등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계열화 사육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계열화사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사업 진행되길
지난 과거사를 돌이켜 보자. 계열화사업이 일부 회사의 부도로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줘 농장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계열화사업에 무분별하게 덤비는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가 없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많은 점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다. 가축 계열화법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한·미, 한·중 FTA 협상으로 우리 육계농가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축 계열화법은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의 형성으로 농가는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고 계열회사는 한층 경쟁력이 강화되어 육계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FTA 지원 정책도 변해야 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등의 자금이 계열화 회사가 아닌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시장에 맞는 계열화사업 필요
현재의 계열화 사업체들은 제살 깎아 먹는 형태의 내수 판매에 치중하는 것이 계열화사업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형화로 가는 정책이 과연 경쟁력이 되는가? 이웃 일본은 소규모 농가도 정부지원 아래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계열화사업만이 살길이 아니며 옆 나라 일본처럼 소농과 대농에 장·단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점에 일부 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농가의 처지를 짓밟는 행위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농가의 인식이 전환되는 현실에 오히려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계열회사들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계열화 방식은 회사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로만 변질되고 있다.
일부, 원자재(병아리, 사료 등)를 농가가 직접 구입에 참여하는 제도를 생각해보자. 농가는 책임감과 사육에 더욱 전념할 것이다. 현재는 모든 원자재를 회사에서 공급 받음으로써 선택권이 없는 농가는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흔히 말하는 상생은 무너지고 있다. 계열화사업에서 수직계열화 체제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농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자생력이 떨어진다. 또한 핵심은 단순 수수료를 받는 농가로만 생각하기에 경쟁력은 저하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서로 간의 장·단점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맺음말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계약에 관한 해법이 있어야 하고 농가의 갈등과 불만을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다. 선진 방식인 계열화가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모든 문제를 계약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에서도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육계농가의 시련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성과는 없겠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