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임진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단합된 모습으로 생산자 권리 찾을 것

  • 이홍재 (육계분과, 대한양계협회)
  • Published : 2012.01.01

Abstract

Keywords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2012년 용의 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201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육계인들에게는 역경과 기쁨이 함께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시작된 한 해지만 축산계열화법 제정과 표준약관 제정 등 우리 육계산업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한 해였다.

2012년 맞으며 새해에는 우리 육계산업의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계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한 해로 삼아야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축산업이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축사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려운 형편이다. 닭고기의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비하여 생산기반인 축사시설을 늘릴 수 없다면 결국은 수입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게 되고 국내 생산자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FTA 대책으로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마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우리 육계산업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닭고기 자급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육계인의 결속력 강화도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 육계인들은 계열화사업의 틀 안에서 전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에 치중하면서 농가 간의 경쟁구도가 생겨나고 계열사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계열화사업구조상 양계협회가 육계농가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각 시군지부가 지자체의 사업을 받기 위한 역할에 치중하면서 육계인의 결속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육계인 대회를 통하여 축산계열화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뭉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2012년에는 육계인는 모든 시군에 육계 지부를 조직하여 명실상부한 생산자를 대변하고 육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축산계열화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표준약관 제정에 집중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면서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과 농림부 장관고시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법제정의 의미도 퇴색될 뿐 아니라 계열사는 법을 빌미로 농가를 합법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약관은 계열화사업 문제 해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농가들의 소득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다. 그동안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로 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 시도하였다. 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우리 농가들이 겪어왔던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야 된다. 특히 우리 육계의 생산성은 병아리 품질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현재는 계열화 사업의 심화로 종계농가나 육계농가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부 계열사들은 병아리 품질문제를 종계농가에게 전가하여 육 계산업과 종계산업간에 갈등을 부추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종계든 육계든 계열화자업의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어쩌면 수혜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똑같은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계인과 육계인은 계열사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종계에 필요한 백신의 개발과 정부지원은 종계인보다 육계인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축은 정부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종계인과 육계인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육계산업도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동안 한우나 양돈, 낙농에 비하여 소외되고 홀대받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육계자조금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생산자들에게 큰 기회와 많은 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한 탓도 있지만 농가들의 무관심도 자조금사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다. 자 조금이야 말로 닭고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자가 산업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거출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농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지원사업이다. 자조금사업의 활성화가 왜곡된 닭고기 산업을 바로잡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2012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육계산업이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고 육계인들이 행복하고 웃음짓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