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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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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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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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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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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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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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eoliberalizing nature spreads widely across diverse fields and areas. Commodifying water is the most frequent case conflicting with the stance, water as commons. This paper reviews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debate in other countries leading to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regional contexts, and then examines the case of Jeju with that regard entirely depending freshwater on underground acquifer. In Jeju, the sale of bottled water by private corporation has been in confrontation with the declaration of water as commons by Jeju government. But,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conflict over water hinders more important concerns such as the abundant use by tourism related hotels and golf courses, the free largest agricultural use, and the production and sale of bottled water by Jeju government itself. The real focus of concern should be given to the constraints on increasing water rate for tourism businesses, charging fees on agriculture, and the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The dual stance of Jeju government in promoting water as commodity as well as promulgating water as commons seems to be a case adding diversity to the 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appraisal in ISO 15489-1: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appraisal is articulated and the problems of records appraisal system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the principles for reforming the appraisal policies well as the redesign of the current disposition authorities as a key tool for appraisal, and the introduction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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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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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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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연구는 공공재의 사회적가치 추정에 있어, 다가오는 21세기 정보ㆍ통신의 시대 도래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력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평가를 공급지장비라는 척도로 삼고, 그 속성과 추정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급지장비의 크기는 공급지장 크기와 지속시간, 발생시점, 발생빈도, 사전경고 여부, 소비자속성의 함수로, 추정방법은 크게 간접추정법, 시장정보조사법, 가상상황평가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방법의 유용성을 필요 자료량, 자료 처리비, 입증성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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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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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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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this study aimed to expand urban heritage using Public Goods and to suggest the assemblage of urban heritage and urban spaces in order to improve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cheme of urban heritage exposed to a rapidly changing urban environmen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heritage in urban spaces, urban heritage were illustrated on a 1:1000 map with all the public facilities surrounding it using 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map listed 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web site, standards for changing present condition, and a topographic map. Second, the status and changes of urban heritage and surroundings were analyzed using the minutes of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Division Committee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4 to create a status map of urban heritage. Land uses surrounding the urban heritage were investigated the areas of conservation potential and the places that can enhance the to find out values of urban heritage. Also, a profile was created to examine the site characteristics surrounding urban heritage, and photos were taken at important heritage areas and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record the field. Third, analyzed were the relationship of the distance, location, function, and distribution between urban heritage and public facilities surrounding the heritage. using visual features and moving routes in order to identify their impacts on urban heritage and their functions as potential resources. In addition, the role of Public Goods in urban spaces and the plan for revitalizing surrounding areas asset were examined. Fourth, selections were made on Public Goods that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urban heritage. The role of public asset was investigated through visual, areal, and linear element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to suggest improvement landscape and management mauser on of urban heritag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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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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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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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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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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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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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성화 전략에 의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재이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와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기관에는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선호하는 문화관광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미EU,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자,시민단체,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정보 활용 촉진 필요성과 향후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 반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권리부문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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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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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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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tudy examined the behavior of infant's caregivers using public libraries, measured the level of awareness of infant and toddler services in the librar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revisit or recommendation of use to others, and examined the impact of such recognition on the use behavior, revisit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others. The study surveyed 146 caregivers of infants who use four public librar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brary use behavior, level of awareness of library services, library revisit and recommendation to others. Analysis of this survey shows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regivers' revisit of the library or their desire to recommend to others through their caregivers' use of the library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data, the stability of space facilities, the accessibility of space facilities, and the ease of participation in programs among the various service factors provided by the library rather than the personal factors of infants and toddlers'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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