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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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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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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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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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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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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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물의 상품화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 외국 사례를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점의 필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험 특히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가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입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광 관련 호텔과 골프장의 다량의 지하수 사용,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먹는 샘물 상품화를 주도하는 상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은 물의 상품화 대비 공공재 갈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자원으로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사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다양성을 더하는 모습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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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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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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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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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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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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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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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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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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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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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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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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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양양연어축제를 통해 생태관광에서 '자연'이 '생산'되고 보존되며 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광지리 논의에서는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양양군을 중심으로 연어보존이 이루어져왔고, 연어축제 역시 연어보존이 나타내는 자연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어축제는 연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대천은 연어의 생태계가 복원된 장소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연어회귀가 증가하지 않고, 축제의 외연적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연어와 남대천 보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 즉, 자연의 보존과 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축제의 주장과는 달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연어와 남대천의 보존과 관련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서부터 지자체,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생태관광에서 이용되는 자연은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의되고, 이용되며, 강조된다. 이는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강조되는 '생산되는 자연'의 개념이 본원적인 자연개념보다 축제의 주제로 전용되고 상품화되는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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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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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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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물은 단순히 자연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물에 관한 연구는 자연/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근대 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및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도시의 물은 자연적 순환과는 다른 인위적 생산-유통-소비-배출-처리 과정, 즉 사회적 순환과정을 통해 흐른다. 도시에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도시 물의 사회적 순환을 개념화하고, 대구시를 사례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 즉 물의 근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물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4 단계, 물의 근대화 도입 시기, 물의 본격적 근대화 시기, 물의 성찰적 근대화 시기, 물의 신자유주의화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구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팽창과 도시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취수장 이전, 정수시설의 과잉,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물 이용의 불평등, 물 요금의 현실화, 도시 내 공단 폐수, 물 환경의 창조적 파괴, 물의 민영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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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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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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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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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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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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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 범죄 교육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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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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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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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 유가의 폭등, 기후온난화와 빈번한 환경 재난은 자원 및 환경 담론과 정책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나 탄소 규제 전략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개념이나 전략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규범적 개념으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제시된다. 대구시는 비교적 일찍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거시적 배경에 편승하여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대구시의 에너지 문제 실태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4가지 원칙, 즉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존적 관리에서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