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국민의 관심은 소득증가와 농축수산물이 풍족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더 까다로워지고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간과 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소비자 저항을 보아 왔으며, 2008년도에 발생된 쇠고기·촛불집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소비자의 인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축산업이 선진화 되려면 항생제 문제도 반듯이 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 축산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짊어져야 할 짐이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에게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며 선진국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항생제 범벅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세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축산인 모두의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직업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사료내 항생제 무첨가 추진경위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병원성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항생제 내성 감소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감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2012년에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6개월 앞당겨 2011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1.7.1.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6여년의 예고기간을 두고 준비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사료내 항생제 첨가를 2011년 7월부터 금지하기로 하였지만, 선구적인 축산농가는 무항생제 가축사육을 실시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2010년 11월말 기준 15개 축산분야에 3,079농가(산란계604개소, 한우비육우 1,534개소, 돼지 식육 174개소 등)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항생제 사용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무항생제 축산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료에 혼합 가능한 항생제를 매년 감축시켜 옴에 따라 항생제를 생산하는 동물약품업계의 반발과 미국측에서 항생제 동물약품의 한국 수출이 축소되 우리부를 방문하여 항의성 요구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대부분이 사료에 무차별적으로 혼합시켜 성장촉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그동안 사용이 매년 확대하여 왔으나, 사용량은 200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에도 성장촉진용 동물용 항생제 사용은 교차 내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평가없이 사용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감축을 문제 시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은 어떠하든지 항생제 수출만 하면 된다는 다국적 기업의 인식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요구, 즉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료에 혼합해서 많이 써야 한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아래 <표 1>과 같이 큰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표1. 연도별 배합사료용 항생제 판매 현황
국내 항생제 사용감축현황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2010년의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5년과 비교하여 1/3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소에 있어 항생제사용량 1/16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항생제 사용량을 볼 때 축산물 중에는 쇠고기와 우유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항생제 사용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사육밀도 감소시키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자연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항생제 감축추진상황 및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덴마크와 비교하여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아래 <표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2. 육류 1톤당 항생제 사용량(kg/톤)
특히 우리나라는 사료에 항생제 첨가는 수의사 처방 없이 성장촉진 뿐 아니라 질병예방, 치료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항생제 물질들은 그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시기도 앞당겨 져야 할 것이다.
덴마크 양돈농장에 대하여 항생제 사용 규제에 따라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질병 패턴의 변화와 생산성 자료를 평가한 결과 항생제 사용량은 1992년도 돼지 kg당 100mg으로 가장 높았고 1999년도에는 31mg으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49mg으로 증가하였지만 50%이상 감소하였으며, MSY(연간모돈두당 출하두수)는 1992년도에 21에서 2007년도에는 25두로 증가하였으며, 이유돈과 비육돈의 치사율은 1992년과 2008년이 비슷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항생제 사용량이 50%이상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돼지의 생산성은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금지는 돼지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사전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배합사료용 항생제의 전면 또는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도 항생제 재평가를 통하여 항생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성장촉진용 항생·항균제 사용금지 현황
○ 바포파신 사용금지 : 덴마크(’95), 노르웨이(’95), 독일(’96), EU(’97)
○ 버지니나마이신 사용금지 : 덴마크(’98)
○ 바트라신, 스피라마이신, 타일로신, 버지니아마이신 사용금지 : EU(’99)
○ 아빌라마이신, 플라보마이신, 모넨신(소), 살라노마이신(돼지) 사용금지 : EU(’06)
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대책
2010년 12월에는 “무항생제 축산으로 사람도 동물도 모두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많은 농가는 항생제를 가축 사육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무항생제 사육 축산농가의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확인되었으며, 축산농가의 방역 위생노력과 자연 면역력을 높이려는 많은 노력이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2011.7.1.부터는 성장촉진용, 스트레스 해소용, 증체용으로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은 항콕시듐제 이외는 전면 금지되는 것은 그동안 홍보 등을 통하여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어린 가축의 질병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은 사료용 항생제 사용금지 및 이에 따른 가축의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항셍제대체제 이용기술개발과 친환경 가축사육기술 지도와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료내 항생제 첨가를 금지한다고 하여 항생제를 섞지 않고도 배합사료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배합사료공장, 협회,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항생제 추진에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1.6월중에는 워크샵을 개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른 농가의 위생방역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에서 보았듯이 각 농장은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 EU FTA 체결이 임박함에 따라 수입자유화가 가속됨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은 EU의 축산물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의 축산물과 대등하게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소비자는 어느 나라의 축산물이 안전한지 평가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배합사료만이라도 항생제 첨가를 금지시켜 우리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심리에 대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인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감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