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학연구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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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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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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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8-929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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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3-9832(eISSN)
한국과학기술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권호 표지

대학의 특허 출원 증가와 국가의 역할

An Increase in University Patents and the Role of the State

  • 투고 : 2011.01.14
  • 심사 : 2011.03.07
  • 발행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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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examines university patenting activities as a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It shows how a number of university patents increase exponentially and how that can be, especially in terms of role of the state. In the late 1990,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new vi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stablishing a science and technological policy and begins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us, an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legal systems which support the university R&D are organized and the governmental grants for R&D increase exponentially, especially in promising new technologies(6T). Also, an institution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stablished in university. Universities assess professor's performance in terms of patent and license to encourage patenting activities. Thus the number of patents and its productivity increase exponentially. But the increase in patents takes place only to a dozen of universities, this means that a Matthew effect doe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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