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탄력성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비안정적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고찰

Estimation of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and Policy Implications: The Use of Methods for the Analysis of Non-stationary Series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Using methods for the analysis of non-stationary series and error correction models, this study estimates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with regard to growth rate and its variability. The authors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evidence that elasticity has reduced during the last 25 years, which implies that the slow-down of the employment growth did not result from a reduction of the elasticity but from the GDP growth slow-down. Therefore, policy efforts to enhance the capacity of job creation should be made in a manner that can extend the long-term growth pot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