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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Model for the Policy Analysis in Feasibility Study Using th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단계의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 - 복수대안의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 임용수 (동부엔지니어링(주) 사업전략실) ;
  • 송헌영 (동부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 기술관리팀) ;
  • 정한기 (동부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 기술관리팀) ;
  • 정민철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
  • 공정식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 Received : 2010.11.18
  • Accepted : 2011.01.14
  • Published : 2011.03.31

Abstract

As an impactive factor on industries and national economy,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major factor to determin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vestment of SOC is essential for its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and reviewed since 1999. Nevertheless of these efforts, basic problems such as lack of scientific method for investment evaluation and loss of effectiveness on feasibility studies are continuously being brought up. Moreover, as the preliminary study to improve the mentioned problems is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estimated demand analysis, the study of policy analysis, the most important phase during a feasibility study,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model, to which th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of Value Engineering(VE) is applied, is developed and proposed to improve the policy analysi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at requires combining with relative studies, to induc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an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value on the political aspect for SOC investment goals and use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method by systematic analysis.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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