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게임이론에 의한 우려나라의 한.중 FTA협상 성공전략

A Two-level Game Theoretic Approach to the Successful Korea-China FTA Negotiations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 중 FTA협상 추진 전략을 중국의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선(先)제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대응전략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국제협상 분석 게임모델 중 비협조게임의 기본 모형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기본 틀로 하여 Putnam의 2단계 게임 론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 중 FTA 추진의 전략적 기본원칙은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관세양허 수준의 포괄적 FTA보다는 비록 경제적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간 수준'의 FTA(포괄적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양허 방안)를 시작하는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중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일정 비율, 가령 70-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협상개시와 함께 관세를 내리는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활용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The study analyzes the optimum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y utilizing the Putnam's two- level game theoretic approach. According to the Putnam's theory, the size of the win-set depends on the strategies of the Level 1 negotiators. The size of the win-set depends also on the level 2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preferences, and possible conditions among Level 2 constituent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successful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comprehensiveness, substantial liberalization and gradual liberal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sensitive sectors. This study concludes that mid-level FTA strategy with comprehensive but low tariff reduction would be of best strategy for Korea.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utilization of the EHP(Early Harvest Program) for the successful Korea-China FTA negot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