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노사 간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사례 중 대표적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사례의 발생원인 및 해결과정 등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노사분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에 있다. 사례분석결과 하청노조는 교섭상대방인 하청회사가 존재 할 때까지는 하청회사들과 교섭하지만, 이후 하청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청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교섭상대방은 원청회사로 바꾸어 직접교섭과 고용을 주장한다. 원청회사의 교섭거부와 하청노조의 불법을 포함한 전 방위적 공세 속에서 지역사회 등의 노력으로 중재가 시도되고 이후 사적 조정 그리고 최종 직접교섭으로 동 분규는 해결된다. 해결에 있어서는 고용을 배제되고 위로금 등으로 해결되어 불법과 무원칙이 난무하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n-regular labor dispute from beginning to the ends, thus, give guidance for future similar labor dispute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subcontract company union negotiated with their companies, but after their companies was shut up, the union demanded negotiation with Hynix Co.(Hynix Co. contracted with union member's companies about cleaning job etc for every year). However, Hynix rejected the union's demand, because Hynix Co. do not have the legal obligation to negotiate with subcontract company union. Secondly, union members was to in unemployment and for the employment & negotiation with Hynix Co. they did illegal actions against Hynix Co. Thirdly, there was tried many efforts by NGO & government authorities etc to settle the disputes, and mediated, arbitrated by private expert(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Finally, both parties(that is Hynix Co. and subcontract company union) negotiated each other and settled the dispute without employ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