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es and Driver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in Korea

한국의 기초과학연구 발전의 시대구분과 발전요인 도출

  • Received : 2010.09.03
  • Accepted : 2010.09.23
  • Published : 2010.09.30

Abstract

Just after decolonization in 1945, there was no basic research in Korea representing only 12 PhD's and about 300 college gradua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Now, the symbols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have been developed to 66,000 university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a and 36,000 SCI papers. The government can be credited as playing the most important role in such development, but there are no studies about what are the process and details of the policies. 1his paper examines the flow of major events in the basic scientific research through government policies suggesting a chronological table. The selection and checking of each event were supported by two other experts besides two authors. We divide policies for basic scientific research with policy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system, and policy subject. Policy subject is further divided into research environment, research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The results are threefold. We show that basic scientific research has progressed over 5 stages of development, and 15 significant incidents has occurred. Also, major events were done not solely b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requests by researchers. Scientific society has continually put the impetus on the government.

한국의 기초과학연구는 해방 후 백지상태에서 2008년 66,000 여 명의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과 36,000여 SCI논문을 발표할 정도가 되었다. 통계가 존재한 1970년대 초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은 38배, SCI논문은 1,317배 증가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의 전개과정과 발전동인에 대한 분석이다. 백지에서 출발한 기초과학연구라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정책의 세부내용이 무엇이고, 그 정책은 어떤 배경이 있었나를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 기초과학연구의 발전 연표를 작성하고, 이 연표에 속한 사건들이 가진 상황적인 나아가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의 기초과학연구는 5기의 기간으로 구성됨과 핵심적으로 한 사건 15개가 있음을 보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과학기술부 (2008), 과학기술 40년사.
  2. 과학기술처 (1994), 2010년 장기계획-기초연구.미래원천 분야.
  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한국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발자취.
  4. 교육과학기술부 (2010), 주요 과학기술 통계, 3.
  5. 경종철 (2001), "우수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인력양성 특성체계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권길화 (1999), "학술연구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7. 권명화, 손병호 (2008),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 3/4월호51-62.
  8. 권숙일 외(1986), 연구용 고가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과학재단
  9. 권오갑 (2006), "기초과학연구 수준분석 및 진흥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0. 권용수 외(1997),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형 연구장비의 수요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소.
  11. 기초연구활성화추진협의회(1989), 2000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향한 과학기술 기초연구활성화 촉진을 위한 결의문, 4월.
  12. 김선일 외(2005), 기초연구분야별 목표 설정 및 지원체제 구축, 한국과학재단.
  13. 김성수 (1999), 대학연구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 김정구 외 (2000), 1999년도 기초연구동향조사 및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방향 연구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5. 김진수 (1999), "목적기초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KAIST 박사학위논문.
  16. 김현남 외 (1990), 과학기술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체제 강화방안 연구, 과학기술처.
  17. 노유진 (2008), "이공계 기초연구지원의 우선순위 설정연구 -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 18(1): 263-292
  18. 대학합동평가단 (1991),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대학의 연구환경개선 및 활성화방안.
  19. 민철구 (1999),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 민철구, 고상원 (1997), 대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 박기범 (2008), "기초과학정책의 과제와 전망", 과학기술정책1/2월호: 62-71.
  22. 박원훈 외 (1987), 목적기초연구 추진방안, 한국과학재단.
  23. 박원훈 외 (1996), 우수연구센터 종료 후 적정 대책방안, 한국과학재단.
  24. 박정민 외(2007), 국가 R&D 인프라 구축강화를 위한 사전조사-연구소재/자원, 한국과학재단.
  25. 박태원 외 (1989), 기초연구활성화 투자재원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26. 서정헌 (1998), 21세기의 고등교육․연구지원기관 역할 정립 연구, 한국과학재단.
  27. 설성수 외 (1998), 기초과학연구의 중점지원 분야 및 적정지원 방안 연구, 한국과학재단.
  28. 설성수 (1999), 21세기 대비 기초과학 발전전략, 테크노비즈니스.
  29. 설성수 (2001), "과학기반산업의 속성과 논점", 기술혁신학회지, 4-1, 49-63, 2001. 3.
  30. 설성수, 송충한 외 (1999), 기초과학연구의 분야분류 체계 개발연구, 한국과학재단.
  31. 설성수, 김인호 (2006), "한국의 연구장비 현황과 구축패턴" 기술혁신학회지9(3): 471-495
  32. 설성수, 조만형 외(1995), 전문연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33. 송충한 (1998), "21세기 대비 기초과학정책의 방향",기술혁신학회지1(2) : 262-274
  34. 송충한 (2003), 이공계 대학 연구 경쟁력 살리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35. 과학기술부 (2008), 과학기술 40년사.
  36. 과학기술처 (1994), 2010년 장기계획-기초연구.미래원천 분야.
  37.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한국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발자취.
  38. 교육과학기술부 (2010), 주요 과학기술 통계, 3.
  39. 경종철 (2001), "우수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인력양성 특성체계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0. 권길화 (1999), "학술연구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41. 권명화, 손병호 (2008),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 3/4월호51-62.
  42. 권숙일 외(1986), 연구용 고가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과학재단
  43. 권오갑 (2006), "기초과학연구 수준분석 및 진흥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4. 권용수 외(1997),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형 연구장비의 수요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소.
  45. 기초연구활성화추진협의회(1989), 2000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향한 과학기술 기초연구활성화 촉진을 위한 결의문, 4월.
  46. 김선일 외(2005), 기초연구분야별 목표 설정 및 지원체제 구축, 한국과학재단.
  47. 김성수 (1999), 대학연구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8. 김정구 외 (2000), 1999년도 기초연구동향조사 및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방향 연구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49. 김진수 (1999), "목적기초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KAIST 박사학위논문.
  50. 김현남 외 (1990), 과학기술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체제 강화방안 연구, 과학기술처.
  51. 노유진 (2008), "이공계 기초연구지원의 우선순위 설정연구 -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 18(1): 263-292
  52. 대학합동평가단 (1991),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대학의 연구환경개선 및 활성화방안.
  53. 민철구 (1999),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 민철구, 고상원 (1997), 대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5. 박기범 (2008), "기초과학정책의 과제와 전망", 과학기술정책1/2월호: 62-71.
  56. 박원훈 외 (1987), 목적기초연구 추진방안, 한국과학재단.
  57. 박원훈 외 (1996), 우수연구센터 종료 후 적정 대책방안, 한국과학재단.
  58. 박정민 외(2007), 국가 R&D 인프라 구축강화를 위한 사전조사-연구소재/자원, 한국과학재단.
  59. 박태원 외 (1989), 기초연구활성화 투자재원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60. 서정헌 (1998), 21세기의 고등교육․연구지원기관 역할 정립 연구, 한국과학재단.
  61. 설성수 외 (1998), 기초과학연구의 중점지원 분야 및 적정지원 방안 연구, 한국과학재단.
  62. 설성수 (1999), 21세기 대비 기초과학 발전전략, 테크노비즈니스.
  63. 설성수 (2001), "과학기반산업의 속성과 논점", 기술혁신학회지, 4-1, 49-63, 2001. 3.
  64. 설성수, 송충한 외 (1999), 기초과학연구의 분야분류 체계 개발연구, 한국과학재단.
  65. 설성수, 김인호 (2006), "한국의 연구장비 현황과 구축패턴" 기술혁신학회지9(3): 471-495
  66. 설성수, 조만형 외(1995), 전문연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67. 송충한 (1998), "21세기 대비 기초과학정책의 방향",기술혁신학회지1(2) : 262-274
  68. 송충한 (2003), 이공계 대학 연구 경쟁력 살리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69. 송충한 외 (2006), 우리나라의 기초연구현황진단과 중장기과제 도출 기획, 과학기술부
  70. 신국조 외 (1998), 기초과학 연구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과학재단.
  71. 윤정로 외 (1995), 기술라운드 대비 기초과학기술육성방안, 한국과학재단.
  72. 이강춘 (2008), "우수연구센터의 협동연구 성과에 관한 연구", 행정학회지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27-147.
  73. 이달곤 외 (2004), 기초과학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학진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