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Books in libraries can be highly refined information. Google invests digitization of books in libraries. But the digitization of books that has a variety of interests, coupled with several problems, including class action, in addition the many critical discussions are underway. Korea pushed the national digitization projects, what are libraries' digitizing their collection of many books. Of course, in publishing and digitization of the target is limited to books published ahead of Google. However, the Library Act was amended for the reposition of online materials, but only in the ways that Google's case is different. Library Act permits collection of online resources through the library to allow, the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as leading act. However, online data is publicly not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so this service hae limited means and range unlike Google. This paper, the digitization of books in the library due to copyright, examines the legal issues looking for the desirable solution. Physical library's main role had been kept the book, but we use the book in terms of policies needed to consi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Copyright Act, this paper researches the relation of Google Book Search in our Copyright Act, and considers introduction as the fair use doctrine and the digital reposit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