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Folk villages have higher historic and cultural values than other villages and contain considerably many traditional elements today. In Korea, there are seven folk villages that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Unlike other kinds of tangible cultural assets individually appointed according to the act, those folk villages are protected by the act in entirety including the houses and auxiliary structures inhabited and used by the villagers. Since the act covers the entire villages, the residents are not allowed to repair or renovate their structures and accordingly suffer from huge limitations in everyday life with housing life under the biggest restrictions. Being appointed as a folk village is positive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rving the village. However, it is negative to the villagers because of the limitations to their housing lives. While common people lead a convenient life by the introduction of high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they do not get to benefit from such technologies for the cause of preserving the traditional culture. Upon the appointment, they are subject to all sorts of building regulations and under hug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those regulations across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including housing life. Thus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do have many complaints about the act. It is only natural that there occur conflicts between the state, which tries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according to the act, and the residents, who pursue convenience in life. At the same time, it is natural too that the residents have the desire to pursue convenience in daily life. Thus they renovate their houses illegally. The government agencies are aware of that, however, it is not right for them to enforce the act and restrict their daily lives. Their tacit approval of such illegal renovations is the product of compromises between the residents' right to their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s policies of cultural asset protection. The residents try to renovate their houses within the limit that will not call for legal restrictions from the government agencies. The government allows for renovations as long as they are within the minimum limit. It is the result of efforts for the state and the residents to stitch up and compromise their own complaints.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