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거생활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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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 손대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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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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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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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정보화 요구의 적용에 따른 주거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by applying the Information requirement)

  • 김준우;김용성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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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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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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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근래 주거로 도입되는 첨단의 정보화 기술력은 공간적 제약과 모순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주거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주거는 정보화 기술에 의해 첨단화되고 많은 정보화 장비가 주호내부로 도입되어 기존의 주택에 존재하는 단점들을 보완해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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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거소비규범에 관한 연구 (The existence of and deviations from housing consumption norms in the United States)

  • 김경자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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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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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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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주거소비규범에서의 이탈과 관계된 변수들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각기 다른 가구유형별(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구성된) 주거소비규범이 존재하는가\ulcorner 2. 규범보다 높은수준의 주거소비와 관계된 변수는 무엇인가\ulcorner 규범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소비와 관계된 변수는 무엇인가\ulcorner 자료는 미국엣 실시된 1990년도 소비자지출 조사의 인터뷰대상에서 추출된 4,923개의 소비자단위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ordinary least squares(OLS) 중회귀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주거소비규범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거특성, 즉 방수, 주거유형, 침실당 사람수 및 주거소유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가구유형 및 크기가 규범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4가지 주거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규범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지지했다. 한편, 다른 많은 가구들이 그들의 가구유형규범과 크기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주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탈은 소득, 가장의 연령 및 성별과 같이 자원제약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계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왜 인구통계적 변수가 주거 및 다른 소비와 관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소비만족과 주거조정행동의 근거를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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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Housing Tenure Choice Decisions of Older Households - With Focus on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Householders -)

  • 정보선;조용경;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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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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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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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LA 거주 한국이민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특성 (Characteristics of an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 홍숙자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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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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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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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 연구는 미 L-A에 거주하는 한국이민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결정요소들이 무엇인지 가려내며, 그 얻어진 결과를, 동일한 시각과 접근으로 시도되었던 미국 노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는 1986년 12월에서 1987년 2월까지 3개월간 미 L-A 카운티에서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한국 이민노인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192명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단계별 중다 회귀분석의 결과, 활동성의 제약정도, 결혼상태, 재정적인 안정, 교육정도, 연령증가 등 5가지 변인들의 특별히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강한 연관성이 있었고, 반면 자신들이 평가한 건강상태, 지인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미국거주 년한 등은 노후생활의 안녕에 전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평가하는 건강상태는, 활동성의 제약 등과 같은 다른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서구나 미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의 세 요인인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활동성과 비교해 볼때, 사회적 활동성과 연령증가 변인에서 서로 상반되는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백인노인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연령증가와 생활만족도 사이에 별로 유의할 만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한국노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활동성은, 백인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혹을 부정적으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하나임에 반하여, 한국노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생활만족에 중요한 것이라 믿고는 있었지만 실제 통계학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주거환경(자식과의 동거여부) 역시, 이제껏 한국사회에서 기대되어왔던 통념과는 달리,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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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보수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Renovation of Old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 조태관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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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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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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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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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Spatial Characters of Workplace and Everyday Life of Immigrant Workers in S. Korea)

  • 최병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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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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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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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허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적 제약들로 인해 뿌리내리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간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지리적 지식(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 포함)의 부족으로 심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혼종적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에서 교란된 지역정체성으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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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방향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중 사물 제어 시스템의 구현 (Implementation of Multi-device Remote Control System using Gaze Estimation Algorithm)

  • 유혜미;이주영;전수림;나정은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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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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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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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제어할 사물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존 '스마트 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시선 방향을 추정하여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일반 RGB 카메라를 통해 Pose Estimation으로 추출한 Landmark들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시선 방향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근적외선 카메라와 Gaze Tracking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시선 추적 기술에 비해 가벼운 데이터를 산출하고 사용자와 센서간의 위치 제약이 적으며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당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시선 추적의 정확도가 실제 주거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실효성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적외선 기기와 Google Home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선 방향 사물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근린공원 질적 가치 형평성 (Qualitative Equity of Neighborhood Parks in Daegu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 정미정;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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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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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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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연료 공급 및 저장 제약 하에서의 Long-Term Profit-Based Unit Commitment Problem 최적화를 위한 Explicit Column Generation 알고리즘

  • 이경식;송상화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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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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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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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전력산업의 탈규제화의 영향으로 각 개별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발전계획 수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발전계획은 주어진 연료제약 하에 발전수익과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발전출력을 결정하는 문제로서Profit-Based Unit Commitment (PBUC) 문제로 알려져 있다. PBUC 문제는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비선형 제약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 연구는 대부분 비선형 제약식 처리를 위한 Lagrangian Relaxation (LR) 기반 휴리스틱 접근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현업 적용에 있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알고리즘의 구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연료도입 및 저장제약을 고려하기 위한 1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문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 인하여 복잡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접근법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가스발전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패턴개념의 도입 및 다양한 발전패턴 생성을 통한 Explicit Column Generation 기반 최적화 접근법을 제안한다. 발전패턴은 Column Generation 접근법의 각 Column에 해당하는 각주별 발전기 기동정지계획을 의미한다. 즉, 미리 유효한 발전패턴의 Pool을 최대한 확보한 후 Explicit Column Generation Formulation을 통하여 주별 최적의 발전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된다. 본 알고리즘은 실제 가스발전소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적용되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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