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회가 민주화,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른바,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이 정책 분야에서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증거기반 정책, 그 중에서도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통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민은행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구축, 발전되어 온 과정을 더듬으면서 구체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주택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조명하는데 있다. 시기별 주택가격지수의 통계적 특징 및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주택가격지수가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소개한다.
Democratization and advancement of a society require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vidence-based policy. Though statistic is known as one of the best available evidence, there has been only a few case studies to tell real stories about using statistics for policy making.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real stories about using the Housing Purchase Price Survey for some property policies. By review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survey, we evaluate the design and analysis strategies adopted in the survey. In addition, we describe how the Housing Purchase Price Indices have been used by the Government for some property poli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