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Cost Evalu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Index Assessment of Private Facilities Damaged by Natural Disaster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 및 실용화 연구

  • 정우영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
  • 김성준 (강릉대학교 산업공학시스템학과) ;
  • 최현규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 Published : 2009.06.30

Abstract

Financial supports of private facilities which were damaged by natural disaster are currently performed partially by a government and the guideline of corresponding recovery costs be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law in South Korea. However, current financial recovery guidelines for the damaged private facilities has not been estimated objectively so far. This research presents advanced recovery cost search and assesment methods for the damaged private facilities under natural disaster. To produce more accurate data, an investigation for practical field markets which are appointed in Kangwon area is conducted and the proposed recovery values per each item are compared to exact field market values. Finally. more realistic and accurate recovery cost guideline including evaluation and more effective market surveying method are suggested her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gram for systematic recovery cost calculation is proposed and expected to be used at public institution before long.

현행 국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복구지원기준의 경우 실제 품목별 단가조사 및 산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복구비용 단가조사 및 산출근거 기준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의 복구비용 조사방법과 산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구지원 단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피해조사 품목별 지원기준을 조사, 부처별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을 산정하였고, 활용된 부처별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조사지역을 설정, 실제 현장단가를 조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실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조사방법 및 산출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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