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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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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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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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행 국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복구지원기준의 경우 실제 품목별 단가조사 및 산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복구비용 단가조사 및 산출근거 기준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의 복구비용 조사방법과 산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구지원 단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피해조사 품목별 지원기준을 조사, 부처별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을 산정하였고, 활용된 부처별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조사지역을 설정, 실제 현장단가를 조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실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조사방법 및 산출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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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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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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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증가로 국토의 64%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산사태와 토석류와 같은 산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석류는 물과 흙, 자갈, 유목 등이 계곡을 따라 이동하여 하류 지역에 위치한 주거 및 공공시설, 도로, 하천 그리고 인명에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이다. 본 연구대상 지역인 강원도 삼척시를 기준으로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은 시간당 최대 110mm/hr, 누적강수량 487mm를 기록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강풍, 폭우, 홍수뿐만 아니라 산사태, 토석류와 같은 산지 재해로 사망 13명, 실종 2명, 이재민 910세대 1,442명의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1,835건, 사유시설 3,700건 등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연구대상 지역에 높이 2m의 기설치된 저감시설이 있었으나 당시의 토석류 발생량을 저감하기에 규모가 작아 주택, 도로와 주민들이 있는 하류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Hyper KANAKO 모형의 입력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측 자료를 모형에 적용하여 최대 유동심과 유속이 발생한 지점을 분석한 후 기설치된 재해 저감시설과 동일한 제원의 재해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재해 저감시설의 높이와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를 비교·분석하였다.

• 어촌어항어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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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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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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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평점제도 규제완화 건의 배경 - 예산회계법령 개정내용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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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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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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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산림복지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복지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사례들의 통계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각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산림복지 시설들 간의 양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활권 주변 숲에 위치한 시설이 부족하다. 셋째, 시설들이 대부분 국공유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각 생애주기의 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설들을 골고루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좀 더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산림복지 시설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산림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더 많은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여 국민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도입을 확대하고 사유림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 공유 및 사유림 산림복지시설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 필요가 있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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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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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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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또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한계수명의 도달, 정치 경제적 사유 또는 안전성 둥의 이유로 폐지조치 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기 이상의 발전소와 수백 개의 연구시설, 연구로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폐로 중에 있거나 대기중이다.(중략)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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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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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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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적 이용권의 배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LMIS의 지리정보 전산화일과, UPIS의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조서 자료 및 고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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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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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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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시설물 건설을 위한 적지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지에 국유지 또는 시유지(지자체소유)의 포함비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 건설과는 다르게 사업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와 필지수 그리고 지가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조건으로 경사도, 향(aspect), 교통편이성 등이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성과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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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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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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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분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국토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밀양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현황,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주제도와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도의 도시계획시설 레이어와 위성사진, 지적도의 연속지적 레이어와 분류·가공된 소유자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 및 미집행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집행된 시설은 위성사진상 현황도로 또는 조성된 시설이 없고, 사유지가 대부분으로서 미집행 시설로 도출하였다. 또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시설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인정되어 집행된 시설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형데이터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미집행 관련 속성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미집행 현황과 통계적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GIS 기법을 도입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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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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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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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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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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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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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기준 시간당 최대 129mm/hr, 누적강수량 488.5mm를 기록하며 폭우와 강풍, 홍수, 토석류 및 산사태로 사망 13명, 실종 2명, 이재민 910세대 1,442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1,835건, 사유시설 3,700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Hyper KANAKO 모형은 일본에서 개발된 토석류 수치 모델로 오픈소스인 QGIS와 연동되어 도구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토석류 해석 시 침식 및 퇴적작용의 해석이 가능하다. 1차원의 지형(계류)과 2차원의 지형(퇴적부)의 지반설정과 사방댐의 종류(Closed, Slit, Landslide) 및 개수, 위치, 높이 등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EM을 기반으로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축한 자료인 LP(Laser Profiler)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의 지형을 볼 수 있어 2차원의 지형보다 사용자의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QGIS와 Hyper KANAKO를 이용하여 태풍 미탁으로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신남지역을 대상으로 DEM과 LP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