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통합운영센터의 제도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정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Legal Establishment of u-City Management Center

  • 조춘만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
  • 김정훈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 발행 : 2009.04.30

초록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라고 함)"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의 의미와 상징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운영센터의 설치는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기반 등의 융복합화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핵심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마련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City(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March 3, 2008) to form the legal basis of u-City pl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afterwards. Among u-City elements, the u-City Management Center has its own meaning and importance in roles which are crucial to the u-City developments, and its legal establishment is one of the core u-City realization factors. In spite of its crucial position for u-City, the legal arrangement of its basis concept, physical/systematic structures, and managerial finance sources and their standardizations are very imma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ts overall problem issues and then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and enforcement strategies to form its legal basis.

키워드

참고문헌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 u-City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2006. "광교 신도시 u-City 전략계획(USP)".
  3. 김영수.박석천(A). 2008. "u-City 통합운영센터의 보안 위협 요소 분석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9권 제1호. pp.129-132.
  4. 김영수.박석천(B). 2008. "u-City 통합운영센터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8호, pp.32-41.
  5. 김은정.이정환. 2007. "u-City 구축 전략 :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1권 제3호. pp.34-38.
  6. 김은형. 2007. "u-City 도시통합운영체계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연구". 한국GIS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43-50.
  7. 김정훈.조춘만. 2007.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한 u-City계획체계정립방안", 한국GIS학회지 16(1).
  8. 김정훈.조춘만. 2006. "유시티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4): pp.1-10.
  9. 대구광역시. 2007. "u-대구 마스터플랜".
  10. 박민우. 2007. "유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국토, Vol.307. pp.50-58.
  11. 박웅희.정우수. 2008. "u-City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분류". 전자부품연구원(KETI) 연구보고서.
  12. 송재명 외, 2007, "인천자유구역 u-City구축계획". 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11호, pp.65-69.
  13. 부산광역시, 2008, "u-city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4. 인천경제자유구역, 2008, "u-City홍보 홈페이지",
  15. 임규관.김지선, 2008. "u-City 인프라로서의 u-City 운영센터 및 플래폼". 정보통신연구진흥원(TTA) 저널 2007권 112호, pp.60-66.
  16. 충청남도. 2008.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USP".
  17. 파주시. 2005. "파주 u-City ISP".
  18. 한국정보사회진흥원(TTA). 2008.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pp.111-135.
  19. 한국토지공사. 2007. "u-City 적용기준 및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