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Development of Policy and Public Understanding of Nanotechnology in Korea

한국의 나노기술:초기 정책 형성과 사회적 수용을 중심으로

Under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nanotechnology(NT) has been expanded rapidly in Korea.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followed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NNI) of the US very soon and set up their own policies for 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in rationale of the Korean version of NNI was so called 'catch-up strategy' by entering at the early stage of new technology. It stimulated scientists and engineers from various disciplines to do researches and to establish new education programs in NT. Unlike IT and BT, however, such fast and big investment in NT was approved by the public in the sense that there has been few criticism on the governmental NT policies and potential harness of NT. With the relative uninterestedness of the civil society and competititveness seeking policy in NT, ELSI in NT was not included in the Korean version of NNI and the results of technology assessments on NT were not introduced to the public at all.

이 논문은 한국에서 나노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정부정책, 교육 연구기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국가나노기술계획>을 발표한 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식과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나노기술 소개,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나노기술 교육 및 연구 기반 확대의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나노기술의 성장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촉발되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과 달리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적 논의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나노기술은 매우 긍정적인 미래 기술의 이미지를 얻었고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언론 중심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노기술이 큰 사회적 저항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