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적 효과

The Cause and Economic Effects of Overeducation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직장불일치의 중요한 지표로서 과잉교육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잉교육의 해소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잉교육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과 직업사전상의 필요학력을 기준으로 식별하였으며, 분석결과 과잉교육 규모는 전문대졸의 10.1%-20.7%, 대졸의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질이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이 과잉교육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대학의 질은 임금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쳐 교육투자 확대가 졸업생의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교육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하여 기업이 생산요소 대체, 신기술 도입, 직무내용 변화 등의 내부조정을 통해 하향취업한 근로자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과잉교육이 직장이동 경험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이동이 과잉교육 해소의 주된 통로는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교육투자 확대가 과잉교육 해소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지며, 과잉교육에 따른 인적자원투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observed discrepancy between worker's actual and required levels of schooling and the resulting economic effects in wage and labor mobility using KRIVET's Graduates Economic Activities Survey in 2005. Overeducated workers in Korea are estimated to be 10.1%-20.7% among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18.8% among university graduates for their first job according to job analysis method and worker's self-assessment method each. The effects of school quality-measured by the student/teacher ratio, school building area/student ratio-on the overeducation of their graduates are found to be mostly insignificant not only junior colleges but also universities. This founding implies that the increase of education investment from schools does not acquire any recognition from the labor market. Also, the effects of overeducation and school quality on wages are found to be insignificant and job mobility has little effects on improving overeducated workers' job m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