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carrier's Liability by revised German Air Transport Act 2004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航空運送人責任) -2004년(年)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 개정내용(改正內容)을 중심(中心)으로-

Die Haftung des Luftfrachtf${\"{u}}$hrers nach dem ge${\"{a}}$nderten Luftverkehrsgesetz 200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ge${\"{a}}$nderte Luftverkehrsgesetz in Deutschland. Neuerdings werden die bisherige Vielzahl von v${\"{o}}$lkerrechtlichen Abkommen und Protokollen,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und privatrechtlichen Vereinbanmgen durch das Montrealer ${\"{U}}$bereinkommen 1999 zu einem einzigen Instrument zusammengefuhrt. Am 4. 11. 2003 ist das ${\"{U}}$bereinkommen von Montreal f${\"{u}}$r die Ratifikationsstaaten in Kraft getreten. Der Anwendungsbereich des Montrealer ${\"{U}}$bereinkommen beschr${\"{a}}$nkt sich jedoch nach dessen Art. 1 auf die internationale Bef${\"{o}}$rderung. Urn bei reinen Inlandf${\"{a}}$llen einen Gleichlauf zu gew${\"{a}}$hrleisten, will der deutsche Gesetzgeber im Zuge der Ratifikation in ${\S}$ 46 LuftVG eine entsprechende nationale Haftungsbestimmung schaffen.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