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후시공 제도의 공공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pre-Compensation and Post-Construction Policy"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김상범 (동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 최정원 ((주)아이티엠 코퍼레이션 CM사업부)
  • 발행 : 2004.12.01

초록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compensation and post-construction policy'(PCPC) is a part of $\ulcorner$public project performance improvement policies (PPPIP)$\lrcorner$ whose purpose is to reduce the construction project cost by $20\%$. This research focuses on measur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acts of PCP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e evaluation of PCPC was conducted using five performance indices which are measuring performance improvement in terms of project cost and schedul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reduced $4.8\%$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udget while playing a positive role in shortening the project schedule.

키워드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참고자료(working sheet)', pp .131-133 , 1999
  2. 선인기, '토목', 대한토목학회 학회지 제 47권 제9호, 1999.9, p21
  3. 건설교통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1999 - 2002), 1999
  4.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 ‘1997년-2003년, 2004
  5. 대한건설협회 (www .cak.or.kr), 건설통계연보, 1996년-2003년, 2004
  6. 한국토지공사, 용지업무 종합지침, 2002
  7. 한국토지공사, 지가동향 2002: 1/4분기-4/4분기 ,2002
  8. CE Construction Products Association, Construction Products Industry Key Performance Indicators Handbook 2004, 2004.6
  9. Cll BMM2003-4, Benchmarking &Metrics Value of Best Practices Report, 2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