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he Nature-Oriented Development-The Case Study of Development Area in Namyangju, Kyounggi -Do-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검토 강화방안-경주도 남양주시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환경성검토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일대의 골프장개발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검토서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대상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군집의 발달기원, 천이단계, 군집의 희소성, 식물의 희소성 판단의 6개 항목을 선정, 적용한 결과 본 대상지는 개발계획읜 축소. 조정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검토 강화방안을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적정대상지의 선정과 이식수목의 산정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토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훼손보상제도를 제안하였다. 추가조상대상지역(면적: 1.436, DGN 7이 254, 587$\m^2$. DGN7(8)이 207,235$\m^2$ DGN 5가 163,259$\m^2$, DGN 2는 184,129$\m^2$로 나타나 대상지와 추가조사지역 일부를 포함한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식수종은 성상별로 소나무 1종, 낙엽활엽교목 19종, 낙엽활엽아교목 11종, 낙엽관목 30종, 만경목 11종이었고, 이식가능면적은 639,310$\m^2$이었으나, 보존지역을 제외한 실제 이식가능한 지역은 275, 366$\m^2$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의 내 이용가능한 표토량은 137.681㎥이었으며, 보존지역 중 불가피한 훼손면적은 43,938$\m^2$로 나타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습지나 소생물권 등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