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nts in the Redistribution Policy Process

재분배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분석

This paper examined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the redistribution policy process in Korea, based on the materials of case studies on the Korean redistribution policy. The findings and assertion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In the Korean redistribution policy process clients could not fully reflect their interests, because they were lack of the power resources such as money, knowledge, time, social status, etc. The process was initiated by the President and bureaucrats who were not oriented to social welfare. As a result, the redistribution policy in Korea has not been well-developed in terms not only of the policy for clients, but also of the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policy process, somebody is needed that issues the policy problem, watches the agenda setting process, the polcy making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order to keep the interests of the have-nots. I assert that a social worker have taken these roles in the field of the redistribution policy process, because he/she is an expert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bout social action.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