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관련 선박 항적 자료 등의 정보공개 및 형사증거 요건에 관한 고찰

  • 발행 : 2018.05.24

초록

VTS관련 선박 항적 자료 등의 정보 공개 및 형사 증거 자료 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로 업무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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