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ggressive Driving in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Yu, Ha-Yeon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 Park, Kwang-Hyun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유하연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Published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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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들 간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난폭운전의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