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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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Study of the Signal Systems in the Korean Road Traffic Law and the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비엔나협약규정 신호체계와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 Jang, Kwon-Young;Kim, Jin-Tae;Lee, Jung-Youn;Chang, Myung-So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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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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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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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1968, United Nation prepared conventions to promote the safety and vitalization of traffic to accomodate increased international business and personal activities. They are convention on rad traffic and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These conventions define the shape, color and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signs, marking and traffic signals. However, the Korean road traffic law enforces independently the manufactur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ose devices and marking. Due to different regulations described in those two, potential problem might be expected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ffic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academical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different road traffic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Korean legislature and United Nation. It suggests a list of researches recommended for the nation to be ready to integrate international traffic.

Fitting Distribution of Accident Frequency of Freeway Horizontal Curve Sections & Development of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고속도로 평면선형상 사고빈도분포 추정을 통한 음이항회귀모형 개발 (기하구조요인을 중심으로))

  • 강민욱;도철웅;손봉수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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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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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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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교통사고예측 및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도로설계과정에서 제어가 가능한 도로 기하구조요소에 대한 사고관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즉, 도로의 설계자는 도로건설에 앞서 기하구조요소와 사고와의 관계를 현장자료를 통해 정확히 밝혀 도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의 빈도분포를 박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며, 교통사고 예측모형개발에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건수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분산(overdispersion)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고모형의 개발에 앞서,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도로설계요소와 기타 잠재적인 사고발생 관련요인이 비교적 잘 파악되어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평면 선형상 곡선부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분포를 적합도 검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고자료는 한국도로송사의 호남고속도로 5년(1996∼2000)간 자료를 분석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강민욱과 송봉수(2002)에서 제시한 평면선형에 있어서의 구간분할법을 이용하여 배향곡선구간과 단일곡선구간에 대한 사고분석을 하였다. 적합도 분석결과, 예상대로 음이항분포가 사고건수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우추정법을 이용한 음이항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구간분할법을 적용한 음이항회귀모형의 경우, 기존의 확률회귀토형에 비하여 높은 결정계수를 갖았으며, 모형에서 적용된 기하구조요소로는 차량 노출계수, 곡선반경, 단위거리 당 편경사변화값 등이다.

교통지리정보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하덕천;류근호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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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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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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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Traffic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서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신호기, 노면표시, 도로표지와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 반사경, 기타 시설물과 같이 지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지리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아울러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구현된 결과르 실제 현상에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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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afety Standards of a Railway Crossing (철도 건널목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 Jeong, Yeon-Jeong;Lee, Seong-Mo;Park, Chang-H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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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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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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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railway crossing is very dangerous because the track intersects with the road there. Thus, The laws were designe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and they are classified as to the acts for the road and the railroa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there are 'Road/Railroad Crossing Improvement Promo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Road/Railroad Crossing Improvement Promotion Act', 'Rules on Construction of Railroad', 'Rules on Safety Standards of Railroad Installations', and 'Enforcement Ordinance of Cable way/Railway Track Act' in the acts for the railroad and there ar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Road Traffic Act', 'Ruled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Road', 'Rules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Rural Road' and 'Rules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Installations for Bicycle' in the acts for the road. Both the acts for the road and the railroad hav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of the railway crossing. However,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Besides, they don't have standards for new facilities which were recently installe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Therefore, we suggest new standards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ggressive Driving in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Yu, Ha-Yeon;Park, Kwan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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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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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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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들 간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난폭운전의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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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the Road Work Zone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 김종민;이상용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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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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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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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도로는 교통기능 외에 여러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차로과다 점용, 교통시설물 설치 부적절, 보행자 안전무시, 공사안내표지 부적절,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방법인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행되기보다는, 교통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인원 및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도로점용공사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관련법 및 적용대상, 관련보고서 검토, 서울시를 사례로 한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의 운영적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