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학보
• /
• 제48권3호
• /
• pp.437-461
• /
•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43-167
• /
• 1998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투입변수인 예산총액과 산출변수인 대출책수, 상호대차건수, 참고봉사건수, 개관시간수, 연차증가량, 정보전산화를 중다상관 및 회귀분석하여 로그-회귀방정식을 도출한 다음, 경영규모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국립 및 대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sum}b_n\fallingdotseq1.0;({\sum}b_n\fallingdotseq0.9)에 근접하여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 및 대학도서관 전체는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sum}b_n\fallingdotseq0.3;({\sum}b_n\fallingdotseq0.4)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였으나, 개관시간수를 제외하면 역시 수확불변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대학도서관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기 위한 다양한 봉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1호
• /
• pp.176-186
• /
• 2013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 국방과기술
• /
• 8호통권162호
• /
• pp.30-34
• /
• 1992

일본이 1967년 HS-748을 최초로 자체 개발할 당시 1인당 GNP가 1,449불로서 우리나라의 1978년도 경제규모에 해당하며, 자유중국은 1977년 1인당 GNP 657불의 경제력으로 C-2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경제규모 측면에서만 판단할때, 한국의 독자설계개발이 가능했던 시기는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 /
• pp.777-780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91-296
• /
• 2002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전력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전력 독점의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한국 전력은 경영효율의 한계에 도달하고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정쟁과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전력산업에 도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1년 4월에 한국 전력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쟁체제 구축을 진행했다.(중략)

• 무역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69-88
• /
• 2018

본 연구는 2009~2015 기간의 19개 제조업 패널 자료를 사용해 산업 특성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 수준에서 수출과 현지법인 매출 간의 비중을 계산해 종속변수로 사용했고, 산업 내 기업 이질성 변수를 통해 생산성 효과를, 기업체 및 사업체 수준의 규모의 경제 변수를 통해 비용 효과를 검증했다.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기업 이질성이 클수록, 사업체 수준 규모의 경제가 작을수록, 기업체 전반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해외 총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사업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는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고유 자산이 클수록 수출보다 현지 생산이 선호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이 결과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시장 접근 동기가 중요해졌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자력산업
• /
• 제36권1호
• /
• pp.63-67
• /
• 2016

• 한국의류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46-57
• /
•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 인조섬유 산업, 즉 합성섬유 산업(SITC 266)과 재생섬유 산업(SITC 267)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는데 있다. 20개의 주요 인조섬유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7, 1982, 1987년의 세 시기에 거힉 자료가 수집되었다. 국제무역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내 무역 모델이 사용되었고 종속 변인으로 Grubel-Lloyd지수가 사용되었다. 산업내 무역 을 결정하는 독립변인으로는 국가특성 변인, 국가간 변인, 산업특성 변인의 세 종류가 쓰였다. 국가 특성 변인에는 시장규모, 일인당 소득, 자본-노동 비율 변인들이 사용되었고, 국가간 변인으로는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공통언어,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산업특성 변인에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성 변인들이 쓰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선형자승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인당 소득과 자본-노동의 비율 변인들은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모,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성 변인들은 모든 시기에 걸켜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언어 사용과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도 대부분의 시기에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의세계
• /
• 제33권3호
• /
• pp.173-178
• /
• 1984

시스템 공학적 접근 방법은 공학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가 복잡해 감에 따라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공학 응용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