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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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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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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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 필요성과 다양한 착신 접속료 산정 대안을 살펴보고 소매시장 경쟁측면, 접속시장 효율성 측면, 접속제공자 수지보전 측면, 그리고 접속원가 배분측면 등의 회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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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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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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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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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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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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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grows rapidly, interconnection opportunities from the fixed network to the mobile network increase and the land-to-mobile (LM) interconnection charge becomes critical factor in competition between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in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36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the regression model for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regulation, GDP per capita, wire telephone penetration, liberalization are identified as significantly affecting factors on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and the level of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is comparatively low.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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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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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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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발사업자 또는 지배사업자의 접속자금 지원 방식은 주로 이 사업자들의 시장 영향력에 대응하여 유아기 산업을 보호가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비대칭 유무선접속료에도 해당되며 유선서비스에서 이동서비스로 지원하는 과도한 접속자금 지원은 이동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역으로 시장경쟁의 왜곡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로 인한 “접속지원자금”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에 따른 시장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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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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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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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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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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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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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Due to liberalization in the early stag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has grown rapidly in the world. However, some dominant operators set higher termination call charges, and thus the market has been distorted and customer welfare has been reduced a lot. The regulation of mobile termination charges is one of key issues of most regulatory agenc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level of mobile termination charges are quit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Why is it so differen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mobile termination charges for 28 countries by considering country-specific, industry-specific, and regulatory-specific conditions. We found that some regulatory-specific condition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rate of pre-paid contract and period of regulation mostly affect the mobile termination charg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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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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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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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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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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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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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독점서비스로 원가인하유인이 없으며 기존의 접속료 산정방식인 완전배부방식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원가계산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합리적인 요금산정방식은 장기증분원가방식이라고 판단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영국의 장기중분방식은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완전배부방식에서 사용되던 회계적 감가상각(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방식)과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경제적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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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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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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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W-CDMA R5(HSDPA) service became recently commercialized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new pricing methodology for the 3G mobile interconnec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However, it is hard to find any case of systematic study on it. In this paper, a synthetic investigation into the three aspects of new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 - i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new interconnection pricing methodology. A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given the several technological limits of 3G, speed of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evolution, the problem of verifying ex-ante regulations' validity, and the cases of some foreign countries, it is suggested that immediate revision of interconnection policy is not sensible and that the revision is more desirable to be postponed until the maturity of the 3G market or the adoption of All-IP network.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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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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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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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interconnection charge on consumer welfare between 2000 and 2010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demand with using log linear model and augmented Alexander et al(2000)'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 welfare is about 6 trillion won in 2009 and an upward trend. In the 2nd analysis, the decline in interconnection charge raise consumer welfare but, asymmetric interconnection and current TD-BU LRIC system have negative(-) relation with consumer welfare. Hence we need to revise interconnection policy 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