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mmon/Private Borderline and Renovation of Apartment House

공동주택의 공사구분(共私區分)과 리모델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의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중심으로

In apartment house renovation project, the project progress held up in perception gap or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idents as usual. These dispute occurs ambiguous borderline ordistinction of Common Useing) Parts and Exclusive Possessed Private Parts. The Maintenance Covenant now in force in Korea and Japan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about theses item. Summarizing the conclusion is as below. 1) In The Maintenance Covenantnow in force, in definition of Ownership, Utilization, Maintenance, Japan is more ostensive than Korea. 2) The Borderline of Common Using Parts with Exclusive Possessed Parts is [Inner line of Exterior Wall] in Korea and in Japan also. But in Korea it is not in unity in purpose and action or definition and description. 3) In Japan, the Subject of Ownership is defined with hierarchically, as Housing complex-residential Building-individual dwelling, But not in Korea. 4) In Japan, [Exclusively using Common Owned Parts] are defined, But not in Korea.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는, 견해차와 이해의 대립으로 프로젝트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애매한 경계선과 구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관리규약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현행관리규약에 의하면, 소유, 사용 및 관리의 정의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구체적이다. 2)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외벽의 내측선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이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보다 목적과 실행, 정의와 기술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3)일본은 공유의 위계를 단지-주동-개별 주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4)일본은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유부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