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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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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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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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는, 견해차와 이해의 대립으로 프로젝트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애매한 경계선과 구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행관리규약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현행관리규약에 의하면, 소유, 사용 및 관리의 정의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구체적이다. 2)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외벽의 내측선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이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보다 목적과 실행, 정의와 기술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3)일본은 공유의 위계를 단지-주동-개별 주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4)일본은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유부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