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콘텐츠를 활용한 토지특성의 평가 방안

A Study on Assessment of Land Characteristic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Contents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지적성평가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여건은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Land assessement is a procedure that assesses developmental, agricultural or heritage suitability of land parcel according to such criteria as soil, location and usability. There are much problems to execute land assessment by law. Problems include inadequate basic data, lack of linkage with the spatial planning system, and inefficiency in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thods of developing land assessment as a sustainable land use management tool in a Korean context, using case study. In the case study, land assessment will be executed through GIS- based assessment metho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pract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re described,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