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ggestion and problem of Korea Skim looking into through the CCRA-CAP Analysis

인증서발행국(CAP)들의 스킴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평가, 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