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체계를 이용할 경우 평가를 위한 이중의 비용 소요와 추가의 시간 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국제 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양한 IT 제품으로 평가 제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CC 체제 하에서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IT 제품의 보안기능 평가에 적용 가능한 분류 체계를 고찰해 본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서로 다른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이중의 비용 소요와 추가의 시간 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국제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에 가입한 나라에서 평가된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재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CCRA 라는 평가를 위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CC는 다양한 보안 제품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고, 표준안의 분량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며, 개발자와 평가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평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절차적 과정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CC 주요 주체에 대한 평가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도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정 협정인 CCRA로의 가입을 준비중에 있고, 다양한 제품으로 평가제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나라의 CC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CC 체제하에서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평가 교육 현실을 살펴본 후, 국내 CC 교육 프레임워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적절한 정보보호 평가체계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외의 CCRA 표준화 활동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은 각각 고유의 스킴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995년 10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평가·인증 제도가 구축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는 1998년 2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00년 2월에 개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과 2000년 7월에 고시된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보호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IT 제품 평가 관련 선진국들은 세계 여러국가들에게 국제표준(ISO/IEC 15408)으로 제정된 국제공통평가 기준에 기반을 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IT 환경과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들을 찾아본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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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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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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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Common Criteria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one CCRA member to avoid re-evaluating IT security products which were already evaluated by other CCRA members.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evaluated IT security products under CC scheme in several nations, such as Unite States, Great Britain and Australia. and defined new category of the IT security products for the domestic CC evaluation. And we have analyz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on th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have conducted a poll to receive opinions and demands of the Korean industries for Korea policy decision maker to select the possible IT security products which will be evaluated in Korea under CC scheme. As a conclusion, we have selected 15 IT products based on the response to a poll by the industries, the market size, the evaluation amount demanded by the user, manufacturer, and evaluator, to select the possible IT security product under CC schemes in Korea during next 5 years.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the benefit, and the demerit of the selected IT products were analyzed. This paper can be used as a guideline document for Korea policy decision maker to select the IT products to be evaluated under CC scheme in Korea for next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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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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