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업체패널 자료(2000~2009년)를 이용하여 고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1)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 고연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일자리 경합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전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고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고령화가 청년층 고용 감소를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하부 표본별 추정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주요 광역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별 경쟁력은 서울(0.622), 충남(0.592), 울산(0.528), 경북(0.514), 경기(0.5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청년층 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용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vocational training system conducive to youth employmen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government's role and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Vocational training reform should be made within the broad paradigm of youth employment promotion. All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the training program structure, program content, provider, management, so on, should be reformed, step by step, within a long-term plan. In addi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reform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larged, an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well structur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training reforms. For these reforms, it is essential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ollowing areas: integr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y making an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s, reinforcement of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nation-wide standardization of job skins, an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job certificate classification on a national level.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의 맞춤형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실업의 구조적 수급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맞춤식 교육에 있어서 M-to-M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별 공통기술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기관은 사업시작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최종 취업률에 의해 평가를 받으므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운영기관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기관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성과지표와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결과와 최종 취업률 그리고 성과지표와 최종 취업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산업계 주도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실업의 구조적 수급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핵심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참여대학 및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사업 네트웍의 구성에 있으며, 이 중에서 운영기관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최종취업률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차년도 사업의 운영기관 선정 시 활용할,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운영기관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의 성과지표 개발에 관련된 개념 및 원리를 소개하고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 졸업유예, 취업단념과 같은 청년실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수가 취업준비 동기를 촉발하는지를 반복측정 자료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YP2007의 3~5차 연도인 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에 적용한 대상은 남성 3,481명, 여성 3,770명이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적 요인과 인구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 및 훈련 여부, 진로지도 상담 유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부,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연령, 가구 총소득의 변동은 취업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으며, 각 요인 간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층의 근로참여 동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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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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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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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urpose of the youth employment academy is to resolve the occurrence of job miss matches due to college curriculum, which are far from the demand of industrial field.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get a job has been on the decline recently, making it also important to improve their will to get a job or desire to achieve a job, in addition to delivering expertise to job seeker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learn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employment academy and examine which of these factors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job seeking activities by encouraging learning motivation. Therefore, significant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through combining the field factors with theory and hypothesi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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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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