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rk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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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상품화 : 주택공급 증가를 통한 적극적 주택개혁 (Housing Commodification in China: Housing Reform through Market)

  • 전현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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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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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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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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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한태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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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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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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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보건수업에 대한 양호교사의 태도 및 교수능력의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 중학교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Competence and Attitudes of School Nurses for Health Education)

  • 김재희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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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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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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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supporting facilitation of a formal health education performed by school nurses as health educators. To evaluate the teacher expertise of school nurses as health educa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health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of self-confidence in teaching ability of school nurses. Self addressing questionnaire were mailed out to 340 secondary school nurses in Seoul and out of them 244 nurses (71.8%) responded to the survey. Analysis of the data was made using t-test and ANOVA in SAS program.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total health instruction performance rate was 84.6% (204). Regular health instruction was carried out by 66 nurses and the rest of the 155 subjects gave irregular instruction on health education. 2. Regular health education classes was offered as a part of physical education class hour by 89.4% of the respondents whereas only 10.6% of them had formal health education classes. The survey showed that irregular health education classes were mainly held in physical education class hours (70.3%) and 14.8% had opportunities for additional classes on health education. 3. The average class for regular health education was 5 hours per week but for irregular health education classes were only one hour per semester (32.9%). 4. Among the 11 categories of health education, education on drug abuse and body structure and function and physical development occupied 95.6%, 69.6% respectably while physical training, family health, social health occupied 10.8%, 12.7%. 5. Health education was given much more at public schools (88.2%) than at private schools. 6. 232 (95.0%) school nurses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formalizing health education classes and 227 (93.1%) wanted to change their status from school nurses to formal health teachers. 7. There is a tendency to change the status from school nurse to formal health teacher, and the necessity of having a formal curriculum on health education while less recognized by the older and longer-careered nurses was more recognized by those nurses with higher education. 8. The lack of administrative support (79.5%), work burden (77.9%), and lack of teaching competency (22.1%) were the greatest problems. 9. Education on drug abuse was stressed the most whereas physical training was most neglected. 10. There is a tendency that older and longer-careered school nurses thought less positively of their status, and then 98 (81.1%) school nurses acknowledged themselves as professional teachers. 11. 176 (72.5%) school nurses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 health knowledge and teaching skills for formal health teachers. 12. 179 (73.8%) school nurses had a positive attitude and undergraduate preparation and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health teachers. 13. The school nurses had self-confidence in their teaching competence, teaching strategies and knowledge in all 11 health educ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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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Focusing on Low-income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 변금선;허용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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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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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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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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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g-Ggeol-Li(Korean traditional rice wine) Distribution system.)

  • 이창용;이상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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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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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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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막걸리의 유통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막걸리에 대한 이론과 막걸리 열풍의 사회적 배경 및 영향, 그리고 막걸리 유통구조의 개선 및 대기업의 진입으로써 막걸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막걸리 유통구조와 문제점은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실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에 대한 부정확한 문제 인식이 주요원인이며, 막걸리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생산 시설의 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류시스템의 개선과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많은 막걸리 업체들이 유통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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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Adult-role Burden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Poverty)

  • 박현선;정익중;구인회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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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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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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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빈곤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다른 성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사나 돌봄 노동과 같은 성인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에서 성인역 부담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즉, 아동이 성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이 그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자치구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차년도(200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빈곤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과 실천 지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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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 '복(福) 있는 죽음' - (Study on 'Goo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Recognize - Blessed Death -)

  • 김미혜;권금주;임연옥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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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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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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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40명이었으며, 이들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는 '복 있는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소주제는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 7개였다.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주제는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 중 '죽음 복'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은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고, 남은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여, 깨끗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길 바랬다. 또한 한국노인은 죽음에 대해 자손을 배려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자녀의 생존, 건강, 행복, 성공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이 바라보는 '좋은 죽음'을 이해함으로 노인 개인의 바람직한 죽음 준비 차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입안 및 실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인의 남은 삶을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로 영위하게 하는데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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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식의 선택식단제 시행현황 및 소비자와 관리자의 인식도 조사 (The Survey of Implementing Selective Menus and the Perception of Dietitians and Customers in Hospital Foodservice Operations)

  • 최윤정;장혜자;곽동경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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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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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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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current practices of implementing selective menus an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foodservice manager and customer on selective menus for hospital foodservice would be fulfilled. Two types of questionnaires for hospital foodservice managers as well as customers were develop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anagers of 8 hospital foodservice department and 317 customers of patient meal service, and 6 managers and 139 customers were respond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hospital foodservice operations, the selective menu pattern was first introduced by L hospital on June 1994 in Seoul and recently 8 hospitals were currently implementing selective menus. But using rate of selective menus by patients were relatively low(23.2%), ranging from 15% to 32%. 2. Customers' needs for selective menus were rated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of patients(4.24/5) who chose the selective menus than their counterpart(3.88/5). 3. The main reason not choosing selective menus was identified by patients as 'not knowing the implementation of selective menus'(52.6%), inconvenient factors in using selective menus for customer were also identified as orders : 'lack of nutrition information on menu item'(38.6%), 'complexity in procedure'(29.8%), and 'lack of menu variety'(26.3%). However managers considered 'managerial burden' and 'limited human resource' as main obstacle to implement the selective menu pattern. 4. Customers indicated 'variety of menu', 'active public relations' as effective methods to enhance using rate of selective menus, however, foodservice manager indicated 'variety of menu'(50%), 'improvement of quality'(16.7%), and 'simplicity in procedure'(16.7%).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been suggested : Managers in patient meal service should recognize customer needs for implementing selective menus and pay more attention in implementing selective menus and activating this program.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ctivating selective menu program, the foodservice department should establish action plan on 'active publicity work', 'simplicity in procedures', 'variety of menu' and 'improvement of quality'. Especially nutrition informations on meals should be provided for customers in order to elevate partic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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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기반 자동 발화 심층 분석(SUDA) 어플리케이션 개발 (Development of the video-based smart utterance deep analyser (SUDA) application)

  • 이수복;곽효정;윤재민;신동춘;심현섭
    • 말소리와 음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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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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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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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녹화한 아동 및 성인의 발화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SUDA(smart utterance deep analyser) 하이브리드 앱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히, 아동과 부모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여 이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SUDA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태플릿 PC 기반에서 구동되며, 대용량의 동영상을 녹화 및 업로드할 수 있고, 사용자의 목적(일반인, 전문가, 관리자)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 모드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협업하여 대상자의 발화를 말·언어적인 측면(비유창성, 형태소수, 음절수, 단어수, 말속도, 반응시간 등)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SDUA 시스템이 대상자의 발화를 반자동으로 전사 및 분석하면, 언어치료사가 이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의사소통장애 진단과 중재 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인(부모)의 경우,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제공 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관리자는 발화 분석, 영상삭제 등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발화 분석의 반자동화로 치료사와 연구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가 자녀의 발화를 기반으로 하여 말·언어발달에 대한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형 말더듬아동 진단 및 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종단데이터를 구축하고, 말더듬 회복 예측 요인들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후방피폭선량계측이 가능한 TL 개인선량계의 설계 및 선량평가 알고리즘 개발 (Design of a TL Personal Dosimeter Identifiable PA Exposure and Development of Its Dose Evaluation Algorithm)

  • 권정완;김현기;양정선;김장렬;이재기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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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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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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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체의 전면에 착용하는 단일선량계는 비균질 방사선장에서 작업자의 피폭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선이 인체의 후면에서 입사되는 경우 유효선량을 심각하게 저평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의 선행연구자들은 비균질 방사선장에서 인체의 후면에 추가의 선량계를 착용하는 복수의 선량계를 이용하는 선량평가를 제안하고 있으나 복수의 선량계를 이용한 선량평가는 과대평가 내지 작업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AP와 PA 방향으로 입사하는 방사선에 대하여 두 개의 TL 소자가 서로 상반되는 반응도를 보이도록 필터를 설계함으로써 단일선량계 사용의 결점을 보완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빔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터를 몬테칼로 계산과 실험을 통해 도입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PA 입사에 대한 새로운 선량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광자의 유효에너지가 100keV이상으로 입사방사선의 인체투과율이 상당한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정확히 후방입사가 아닌 기타 방향의 후방피폭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수립된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