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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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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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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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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보길도 세연정(洗然庭)의 공간구조 형식에 내재한 전통색채 분석 (Analysis of the Korea Traditional Colors within the Spatial Arrangement and Form of the Traditional Garden of Seyeonjeong)

  • 한희정;조세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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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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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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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세연정의 공간구조 및 형식과 공감각적, 상징적 인지적 요소에 내재하는 전통색채를 분석함으로써 첫째, 세연정 작정에 내재한 전통 색채를 찾아내고 동시에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세연정 작정의 또 다른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기존에 제시된 별서정원의 전통색채 분석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함을 부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통색채 및 세연정의 작정 배경과 이론, 전통색채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전통색채 분석 방법을 세연정 별서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통색채 분석 방법으로는 세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요소를 크게 시각적, 공감각적, 상징적 인식적 공간 요소로 구분하여 시각적 공간으로 공간 및 경물의 위치와 방위, 공감각적 공간으로 계절과 시간 및 오관, 상징적 인식적 공간으로 칠정과 사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간요소에 대한 오정색 체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연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조 및 형식은 세연정(洗然亭)을 중심으로 하여 세연정의 사각형 누각의 평면 형태에 따라 동남, 서북의 두 개의 방위 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둘째, 세연정에 나타나는 전통색채는 '백색', '청색', '흑색', '적색', '황색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색채 분석에서 청렴과 순결을 상징하는 '백색'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은 작정자인 윤선도가 맑고 깨끗하게 정치적 미련 없이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자 작정하였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색의 출현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혜를 상징하는 '흑색', 신성하고 숭고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적색'이 유사한 비율로 출현하고 높고 고귀한 지위를 상징하는 '황색'이 제일 낮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은 윤선도가 세연정을 통해 벼슬 등 지위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그를 통해 지혜를 쌓고, 춤과 시 짓기 등 놀이를 통해 윤선도 스스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생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정되었다는 것과 일치되거나 적어도 연관되어 해석될 여지를 보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선행된 소쇄원의 전통색채 분석과 의미 해석과 비교 고찰해 보았을 때 소쇄원에 처음으로 적용된 전통색채 분석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한국산(韓國産) 왜우렁(Parafossarulus manchouricus)의 패류학적(貝類學的) 연구(硏究) (Malacological Studies on Parafossarulus manchouricus(Gastropoda: Prosobranchia) in Korea)

  • 정평임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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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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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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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왜우렁(Parafossarulus manchouricus)은 우리 나라와 중국대륙(中國大陸), 일본(日本), 대만등지(臺灣等地)에 널리 만연(蔓延)되어 있는 간흡충증(肝吸蟲症)(clonorchiasis)의 원인기생충(原因寄生蟲)인 간흡충(肝吸蟲)(Clonorchis sinensis)의 제일중간숙주(第一中間宿主)로서 Bithyniidae 과(科)에 속(屬)하는 담수권패(淡水卷貝)의 일종(一種)이다. 우리나라의 청평(淸平), 진주(晋州), 군산(群山) 및 일본(日本), 대만등지(臺灣等地)에서 채집(採集)된 왜우렁과 공주지역(公州地域)에서 채집(採集)된 Bithynia(Gabbia) misella, 그리고 미국(美國)의 Michigan 호(湖)와 독일(獨逸)의 Bodensee 근역(近域)에서 채집(採集)된 Bithyniatentaculata를 대상(對象)으로 이들의 산난특성(産卵特性), 형태(形態), 세포학적(細胞學的) 특성(特性), 흡충류(吸蟲類)의 자연감염실태(自然感染實態)와 서식지(棲息地)의 생태등(生態等)을 상호비교관안(相互比較觀案)하여 주로 우리나라에 분포(分布)되어 있는 왜우렁의 패류학적(貝類學的) 근거(根據)를 마련하고저 본(本) 연구(硏究)가 수행(遂行)되었다. 왜우렁의 배양(培養)에 있어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는 먹이로서 유패(幼貝)인 경우 Navicula나 Gomphonema와 같은 Benthic diatoms가 필수적(必須的)임을 알았고 알에서 부화(孵化)하여 성패(成貝)가 될 때까지는 54日, 그리고 산난(産卵)할때까지는 약(約) 150日이 소요(所要)됨을 알았다. 왜우렁뿐만 아니라 같은 Bithyniidae科에 속(屬)하는 B.(G.) misella나 B. tentaculata도 년(年) 1회(回) 산난(産卵)함을 보았다. 왜우렁의 패곡(貝穀)에는 나선형(螺線形) 육기(陸起)(spiral ridges)가 있음이 타종(他種)과 구별(區別)되는 점(點)이였고 B.(G.) misella의 성패(成貝)의 크기는 7.5mm를 초과하지 않았다. 왜우렁 유패(幼貝)의 주사전자현징경적(走査電子顯徵鏡的) 관내(觀奈)에서 나선형(螺線形) 주름만이 보였을 뿐이여서 Hydrobiidae科에 속(屬)하는 권원류(卷員類)와는 상이(相異)한 형태(形態)를 나타내었다. 왜우렁의 설치(舌齒)는 B. tentaculata와 비숫한 형태(形態)를 보였으나 B.(G.) misella는 cusps가 일반적으로 크고 날카로웠으며 비교(比較)된 삼종(三種) 모두의 치형(齒型)은 2:1:1:1:2이었다. 또한 한국산(韓國産) 왜우렁과 대만산(臺灣産) 왜우렁에 었어 곡고대곡구비(穀高對穀口比)가 서로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유의(有意)하게 상이(相異)한 것은 지역적환경(地域的環境)의 차리(差異)때문인 것으로 사료(思料)되었다. 왜우렁의 세포분열상(細胞分裂相)은 타종(他種)과 차리(差異)가 없었으나 염색체수(染色體數)는 B. tentaculata와 마찬가지로 n=17이었고 B.(G.) misella는 n=18이었다. 왜우렁의 핵형(核型)은 지역간(地域間)에 그 차리(差異)를 볼 수 없었으며 성염색체(性染色體)는 확인(確認)할 수 없었다. 왜우렁의 간흡충유충감염율(肝吸蟲幼蟲感染率)은 진주산(晋州産) 0.14%, 군산산(群山産) 1.25%이었으나 청평산(淸平産)에서는 0%였으며, 공주산(公州産) B.(G.) misella 亦是 자열감염(自熱感染)을 인정(認定)할 수 없어 간흡충(肝吸蟲)의 중간숙주(中間宿主)가 될 수 없음을 확인(確認)하였다. 왜우렁의 서식처(棲息處)는 수류(水流)가 완만(緩慢)하거나 정체(停滯)될 수계(水系)였으나 비교적(比較的) 오염(汚染)이 적고 용존산소량(溶存酸素量)이 높은 곳에 서식(棲息)하고 있있으며 서식처(棲息處)의 calcium ion양(量)이 타지역(他地域)보다 월등(越等)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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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잡곡의 몇몇 기능성 물질 비교 (Comparison of Functional Materials in Organic Cultivated Minor Cereal Crops)

  • 윤성탁;김태호;남중창;김태윤;김혜림;조성훈;이승우;이명철;김민정;김성민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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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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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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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잡곡은 웰빙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잡곡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지만 국내 조, 기장, 수수의 잡곡종자에 대한 기능성물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주식작물인 벼와 국내에서 유기농으로 재배 생산된 수종의 잡곡종자에 대한 지방산조성, 총 안토시아닌과 총 페놀 함량 및 항산화활성을 조사하여 잡곡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총 지방산 함량은 조, 기장, 수수, 벼의 순으로 각각 0.649% > 0.33% > 0.172% > 0.111%이었고,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조, 기장, 수수, 벼의 순으로 각각 0.511% > 0.269% > 0.122% > 0.069%로 높았다. 2. 벼, 조, 기장 수수의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벼, 조, 기장에서는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수에서는 다량이 검출되었으며, 품종간에는 몽당수수에서 $137.5mg{\cdot}g^{-1}$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수수에서 $65.8mg{\cdot}g^{-1}$으로 가장 적었다. 3. 총 페놀 함량은 벼에서는 추청벼가 $13.70{\mu}g{\cdot}g^{-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벼가 $10.07{\mu}g{\cdot}g^{-1}$로 가장 적었다. 조에서는 흰차조가 $25.8{\mu}g{\cdot}g^{-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강화조가 $22.3{\mu}g{\cdot}g^{-1}$으로 많았다. 기장의 경우는 벼룩기장이 $69.4{\mu}g{\cdot}g^{-1}$로 가장 함량이 많았으며, 검은기장이 $33.6{\mu}g{\cdot}g^{-1}$으로 가장 적었다. 수수는 찰수수가 $682.2{\mu}g{\cdot}g^{-1}$을 나타내어 가장 함량이 많았으며, 가장 적은 품종은 재래찰수수로서 $237.9{\mu}g{\cdot}g^{-1}$을 나타내었다. 작물별 평균 총 페놀 함량을 보면 벼는 $12.25{\mu}g{\cdot}g^{-1}$, 조는 $16.95{\mu}g{\cdot}g^{-1}$, 기장은 $51.01{\mu}g{\cdot}g^{-1}$, 수수의 경우에서는 $447.4{\mu}g{\cdot}g^{-1}$을 나타내어 3작물의 총 페놀 함량은 수수가 평균 $447.4{\mu}g{\cdot}g^{-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양은 조의 평균치의 26.3배, 기장의 평균치에 대해서는 8.8배나 많은 함량이었다. 4. 벼, 조, 수수, 기장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자유라디칼(free radical) 소거활성효과는 벼에서는 추청벼가 3.6%로 가장 높았다. 조에서는 강화조가 4.78%로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올황차조가 0.08%로 가장 낮았다. 기장의 경우는 검은 기장이 13.4%로 특히 가장 높았다. 수수는 본 시험에 공시된 7품종의 범위가 88.47~90.11%로 품종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벼 3품종, 조 9품종, 기장 6품종, 수수 7품종의 평균항산화 활성을 보면 수수 > 기장 > 조 > 벼 순으로 각각 1.60% > 2.43% > 6.13% > 89.50%로 나타났다. 수수의 평균 항산화 활성은 조의 37배, 기장의 15배나 높았다.

친환경농자재 처리가 배과수원 토양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on Soil and the Quality of 'Niitaka' pear's Orchad)

  • 윤성탁;허진우;장경우;김태호;남중창;박상헌;곽노일;문수학;이혁재;최진호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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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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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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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웰빙시대의 도래와 함께 안전농산물에 대한 국민요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배 생산체계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효미생물제제인 Amo 등을 비롯한 몇가지 친환경농자재를 조합 처리하여 친환경 배 생산체계를 수립코자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자재 처리에 의한 배과수원의 토양양분의 변화는 T-C, 유기물, Ca 및 Mg 함량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약간 증가하였으며, 처리 간에는 EC, Ca 및 Mg 함량이 2 처리에서 많은 경향이었다. 2. 엽내 질소 및 인산함량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각 처리구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칼륨 함량은 2008년 1.93%에 비해 2009년은 2.06%로 증가하였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구가 2.17%로 가장 많았다. 칼슘함량도 2008년에 비해 2009년 각 처리구 모두에서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처리간에는 3처리구가 1.52%로 가장 많았다. 3. 연차간 과실특성을 보면 과중은 2008년 평균 682g에 비해 2009년에는 713g으로 31g이 높았으며, 처리간에는 2처리구가 738g으로 가장 높았다. 과실의 당도함량은 12.2~12.6$^{\circ}Bx$로 2008년 평균 12.2$^{\circ}Bx$에서 2009년 12.6$^{\circ}Bx$로 당도가 증가하였다. 처리간에는 대조구와 2처리구가 12.6$^{\circ}Bx$로 가장 높았다. 4. 과피색의 L값은 연차간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a 값의 경우 2008년 3.73에 비해 2009년에는 5.35로 1.62 높은 경향을 보여 성숙진행이 2009년에 다소 빨랐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처리간에는 2처리구가 4.82로 가장 높았다. 5. 과실 조직의 처리간 응집성 및 점착성은 1처리구가 각각 1.97, 0.14로 가장 높았다. 부착성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이 -0.86이 적었으며,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처리간 부착성은 3처리가 -2.58로 가장 높았다. 과실의 경도는 1처리구가 14.4로 가장 높았으며, 씹힘성도 1처리가 1.77로 가장 높았다. 6. 과피의 무기성분 함량 중 인산함량은 2008년 0.91g/kg에 비해 2009년 0.97g/kg으로 0.06g 더 많았으며, 처리간에는 3처리가 1.15g/kg으로 가장 많았다. 칼륨함량은 2008년 7.82g/kg에 비해 2009년 8.20g/kg으로 2009년이 더 많았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가 8.34g/kg으로 가장 많았다. 칼슘은 처리간에는 3처리에서 166.80ppm을 나타내 가장 함량이 높았다. 7. 과육의 질소함량은 처리간에는 3처리가 4.32mg/g으로 가장 함량이 높았다. 인산함량은 2008년 평균 1.59g/kg에 비해 2009년 1.42mg/g로 함량이 적었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 3처리가 1.68g/kg으로 가장 많았다. 칼륨함량은 년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가 11.81g/kg으로 가장 함량이 많았다. 칼슘함량은 2008년 34.13ppm에서 2009년은 35.10g/kg을 나타내 함량이 증가하였다. 마그네슘 함량은 3처리가 0.93g/kg으로 가장 함량이 높았다.

한국의 지역개발과 댐건설 (Regional Development And Dam Construction in Korea)

  • 안경모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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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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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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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Because of differences in thoughts and ideology, our country, Korea has been deprived of national unity for some thirty years of time and tide.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the cultivation of national strength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is national strength is also essential if Korea is to take rightful pl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nd to have the confidence of these societies. However, national strength can never be achieved in a short time. The fundamental elements in economic development that are directly conducive to the cultivation of national strength can be said to lie in -a stable political system, -exertion of powerful leadership, -cultivation of a spirit of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modernization of human brain power, and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and well planned economic policy and strong enforcement of this policy. Our country, Korea, has attained brilliant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15 years under the strong leadership of president Park Chung He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A few of them are: -housing and home problems, -increasing demand for employment, -increasing demand for staple food and -the need to improv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 Solution of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requires step by step scientific development of each sector and region of our contry. As a spearhead project in regional development, the Saemaul Campaign or new village movement can be cited. The campaign is now spreading throughout the country like a grass fire. However, such campaigns need considerable encouragement and support and the means for the desired development must be provided if the regional and sectoral development program is to sucdceed. The construction of large multipurpose dams in major river basin plays significant role in all aspects of national, regional and sectoral development. It ensures that the water resource, for which there is no substitute, is retained and utilized for irrigation of agricultural areas, production of power for industry, provision of water for domestic and industrial uses and control of river water. Water is the very essence of life and we must conserve and utilize what we have for the betterment of our peoples and their heir. The regional and social impact of construction of a large dam is enormous. It is intended to, and does, dras tically improve the "without-project" socio-economic conditions. A good example of this is the Soyanggang multipurpose dam. This project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our national strength by utilizing the stored water for the benefit of human life and relief of flood and drought damages.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in Korea is 1160mm, a comparatively abundant amount. The catchment areas of the Han River, Keum River, and Youngsan River are $62,755\textrm{km}^2$, accounting for 64% of the national total. Approximately 62%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habits in this area, and 67% of the national gross product comes from the area.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country is currently estimated at 1.7%, and every year the population growth in urban area increases at a rising rate. The population of Seoul, Pusan, and Taegu, the three major cities in Korea, is equal to one third of our national total. According to the census conducted on October 1, 1975, the population in the urban areas has increased by 384,000, whereas that in rural areas has decreased by 59,000,000 in the past five years.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varied from 41%~59% in 1959 to 48%~52% in 1975. To mitigate this treand toward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urban areas, employment opportunities must be provided in regional and rural areas. However,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hich mitigate production and employment problems at the same time, must have abundant water and energy. Also increase in staple food production cannot be attained without water. At this point in time, when water demand is rapidly growing, it is essential for the country to provide as much a reservoir capacity as possible to capture the monsoon rainfall, which concentarated in the rainy seaon from June to Septesmber, and conserve the water for year round use. The floods, which at one time we called "the devil" have now become a source of immense benefit to Korea. Let me explain the topographic condition in Korea. In northern and eastern areas we have high mountains and rugged country. Our rivers originate in these mountains and flow in a general southerly or westerly direction throught ancient plains. These plains were formed by progressive deposition of sediments from the mountains and provide our country with large areas of fertile land, emminently suited to settlement and irrig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It is, therefore, quite natural that these areas should become the polar point for our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Hower, we are fortunate in that we have an additional area or areas, which can be used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ettlement of our peoples, particularly those peoples who may be displaced by the formation of our reservoirs. I am speaking of the tidelands along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s. The other da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y informed the public of a tideland reclamation of which 400,000 hectares will be used for growing rice as part of our national food self-sufficiency programme. Now, again, we arrive at the need for water, as without it we cannot realize this ambitious programme. And again we need those dams to provide it. As I mentioned before, dams not only provide us with essential water for agriculture, domestic and industrial use, but provide us with electrical energy, as it is generally extremely economical to use the water being release for the former purposes to drive turbines and generators. At the present time we have 13 hydro-electric power plants with an installed capacity of 711,000 kilowatts equal to 16% of our national total. There are about 110 potential dams ites in the country, which could yield about 2,300,000 kilowatts of hydro-electric power. There are about 54 sites suitable for pumped storage which could produce a further 38,600,000 kilowatts of power. All available if we carefully develop our water resources. To summarize, water resource development is essential to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and the welfare of our people, it must proceed hand-in-hand with other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land impovement, high way extension, development of our forests, erosion control, and develop 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roug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ch an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we can look forward to a period of national strength, and due recognition of our country by the worlds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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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HACCP 관련 지식 및 수행도 분석 (The Analysis of the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Knowledge and Performance Degree of HACCP System in Jeju)

  • 송임숙;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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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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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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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HACCP 관련 지식과 수행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학교급식에서 HACCP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리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명하여 향후 학교급식에서 보다 체계적인 HACCP 시스템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영양사의 연령은 30대가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경력은 10${\sim}$15년 미만이 31.9%, 학력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6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양교사화로 인하여 전문학사 자격소지 영양사들이 방송통신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편입을 통하여 학사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영양사가 62.6%로 나타났고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50.5%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59.3%이고, 급식관리 방식은 단독관리가 80.2%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의 연령은 만 41${\sim}$50세가 60.7%, 근무기간은 5${\sim}$10년 미만 (34.2%), 학력은 고졸 (77.2%), 고용상태는 비정규직 조리사 (42.2%)가 가장 많았고, 조리종사자의 53.3%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생교육 실시횟수는 주 1회 이상 (48.4%)이, 교육방법은 구두교육 (40.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위생교육에서 HACCP이 차지하는 비중은‘많이 포함된다’가 53.8%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의 대부분 (98.1%)이‘위생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HACCP 이해정도에 있어서는‘잘 이해한다’가 47.0%로 나타났으며 HACCP 관련 교육현황에서 모든 항목에 대하여 92% 이상의 높은 교육 실시율을 보였다. 조리종사자의 HACCP 지식수준은 평균 84.2점 (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유형 (p < .001), 근무기간 (p < .05), 학력 (p < .01), 고용상태 (p < .001), 자격증 유무 (p < .001), 학교별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양사의 교육 실시 횟수가 많을수록 (p < .01), 조리종사자가 교육 경험이 있고 (p < .01), 교육 경험횟수가 많을 경우 (p < .05), HACCP에 대하여‘매우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 (p < .05)에 지식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종사자의 HACCP 수행도는 평균 4.40점 (5점 만점)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사의 조리종사자의 HACCP 수행도에 대한 인지도 평균은 4.13점으로‘잘한다(4점)’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어, 영양사의 인지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1). 조사대상자의 수행도는 급식유형 (p < .05), 고용상태 (p < .05), 자격증유무 (p < .01), 학교별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생교육 실시횟수가 증가할수록 (p < .01), 교육방법에서 실연교육인 경우 (p < .05)에 수행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조리종사자가 교육 경험이 있고 (p < .01), HACCP에 대하여‘매우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p < .001)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학교급식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영양사의 인지도와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조리종사자의 실제 수행도간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효과적인 HACCP 교육매체 개발 및 교육방법의 활용, 조리종사자의 수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통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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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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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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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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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çet 증후군에서 폐침범의 임상양상에 관한 고찰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e Lung Involvement in Behçet's Syndrome)

  • 박광주;박승호;김상진;김형중;장준;안철민;김성규;이원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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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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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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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Behçet 증후군은 전신적인 장기에 혈관염에 의한 다양한 병변을 일으키는 원인미상의 질환이다. Behçet 증후군에서 폐침범은 약 5%에서 발생하고, 주로 폐동맥염에 의한 폐동맥류, 혈전증, 폐출혈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에 저자 등은 Behçet 증후군 환자에서 폐침범의 유병율, 임상적 소견, 방사선 소견, 치료경과 및 예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방법: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본원에 입원한 Behçet 증후군 환자 총 487예중 폐침범의 소견을 보인 10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폐침범의 진단은 중상 및 이학적 소견을 토대로 하여 단순 흉부방사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폐환기-관류주사 및 폐동맥조영술 등에 의거하였다. 결과: 1) 전체 Behçet 증후군 환자에서 폐침범의 유병률은 2%(10/487) 였다. 평균연령은 34세, 남녀비는 8 : 2 였다. 객혈은 5 예에서 나타났고, 이중 대량객혈은 2예에서 관찰되었다. 다른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이 6예, 호홉곤란이 4예, 흉통이 2예에서 나타났다. 구강궤양은 전예, 외음부궤양은 9예, 피부병변은 7예, 안병변은 6예에서 나타났다. 2) 검사실 소견상 특이한 것은 없었고, 단순 흉부방사선 소견상 다발성 경화가 6예, 원형 결절 또는 종괴양 음영이 4예에서 발견되었고 2 예는 정상소견이었다.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은 8예에서 시행하였는데 이중 6예에서 다발성 경화의 소견을 보였고, 4예에서 폐동맥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폐관류 또는 환기-관류주사는 8예에서 시행하여 7예에서 다발성 결손 및 불일치를 보였고, 특히 정상 흉부 단순방사선소견을 보인 2 예에서 다발성 환기-관류 불일치의 소견을 보였다. 폐동맥조영술은 3예에서 시행하여, 2예에서 폐동맥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3) 치료는 colchicine, 스테로이드, cyclophosphamide, 항응고제 등을 사용하였고, 1예에서 폐동맥류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4) 10예 중 9예를 추적관찰한 결과, 3예가 호전되어 외래 경과관찰 중이며, 2예는 악화되어 가료중이고, 4예가 대량객혈, 대량 폐색 전증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Behçet 증후군의 폐침범은 주로 혈관염에 의한 출혈, 동맥류의 형성, 및 혈전증 등으로 나타나며, 그 발병율은 낮지만 대량객혈 및 호흡부전증 등을 초래하여,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키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주원인이 되므로, 이의 조기진단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치료로서 예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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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일부 여대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체중 만족도 및 섭식 장애에 관한 연구 (Dietary Habits, Body Weight 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 박경애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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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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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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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생활, 식습관, 생활양식, 식생활의 질, 식품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상, 이상 식이 행동의 정도 및 영양소 섭취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인기 초기 여성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및 영양 관리를 통해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p<0.001), 체질량지수(p<0.001), 체지방 비율(p<0.001), 체지방 함량(p<0.001), 제지방 함량(p<0.001) 및 체수분량(p<0.001)은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운동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체중군은 30분~1시간 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대생의 평균 연령, 경제 상태, 흡연율, 음주 빈도, 운동 빈도, 건강, 우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하루 식사 회수, 결식 끼니, 과식 끼니 및 간식 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면 시간, 월경의 규칙성 및 건강 상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단맛과 짠맛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맛(p<0.05)과 짠맛(p<0.01)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과체중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육류, 콩류 및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육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콩류에 대한 기호도는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이 과체중군에 유의하게 높았다(p<0.05). 6.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001). 원하는 체중(p<0.0001)과 체중 조절의 경험(p<0.0001)도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여대생의 섭식 장애 발생율은 11.3%이었다. 비만도에 따라 EAT-26의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01), 과체중군이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8.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체질량 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신체 계측치는 체중,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이었다.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용돈(p<0.01), 간식 빈도(p<0.001), 운동 지속 시간(p<0.001),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p<0.05), 단맛(p<0.01), 짠맛(p<0.01), 간식(p<0.001) 및 인스턴트 음식(p<0.05)에 대한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p<0.00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p<0.001), 체중 조절 경험(p<0.001), 탄수화물 섭취(p<0.05), 섭식 장애 점수(p<0.001) 및 요인 I(정체성 요인) 점수(p<0.001)이었다. 결론적으로, 비만도에 따라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체중군이 운동 시간이 많았고, 저체중군의 식생활의 질이 낮으며 짠맛, 단맛, 육류 및 간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였고 체중 조절 경험이 많았으며 섭식장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실제 과체중인 여대생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상 식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섭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및 행동 수정 요법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섭식 문제와 체중 조절의 역작용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임에도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올바른 신체상 정립의 문제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여대생에게는 저체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신체상 정립, 정상 체중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상과 적정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체중을 감소시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섭취량이 낮은 영양소 특히 칼슘과 엽산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영양교육은 모든 여대생에게 필요하며,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잘못된 체형 인식, 식습관, 기호도, 생활습관 및 섭식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올바로 인지하여 여대생에게 올바른 체중 조절 태도, 건강 관련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사전 교육하게 하고 섭식 장애 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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