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basic data to propose the necessity and utilization of oral welfare products in the welfare servi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facility workers working in elderly facilities. Method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144 workers working at some local elderly facilities.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by classifying the use of oral welfare tools into 6 questions and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oral welfare devices into 13 questions.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analysis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and one-way ANOVA was performed for differences in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oral welfare equipm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p<0.05. Resul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oral welfare equipment among workers in elderly facilities,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including oral welfare equipment in the items of welfare equipment in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high at 4.15 poi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care products and the need and demand for oral welfare equip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0.01). Conclusion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oral welfare products need to be considered for welfare equipment services. The provision of oral welfare products with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can provide opportunities and services to select various self-care tool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chang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o improve the system in a variety of positive ways.
The community chest has been known as an effective means for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by mobilizing community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developing community chest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how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can be changed to develop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To obtain this purpose, the author studied as follows. Firstly, The difference between former Korean community chest law and new Korean community chest law were examined. Secondly,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Korean community chest law and the present condition and state of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for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Thirdly, the tasks to be solved about developing Korean community chest system for developing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were suggested as follows; 1) activating the demonstration work for influencing the formulation of pragmatic partner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2) utilizing a variety of communication channel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3) cooperating and coordin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hest system and the most voluntary social welfare agencies 4) raising as much funds as possible for maintaining autonomy of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복지의식이 직무가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직무가 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제고의 필요성, 복지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접근방향과 대안개발에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평등화 효과를 높이고 무임승차나 근로의욕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복지관련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낮은 복지가치관과 직무가치관, 직무효과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 제도,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형평성과 평등화를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복지정책의 결정을 통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정적인 복지의식과 직무성과 제고 필요성,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provision of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in the early 1990's, it is confronted with the need to strengthen its welfare service due to aging of its facilities and the declining welfare system for its tenants. In addition, the aging population of tenants is on the rise, increasing the group of tenants that are in need of care. The local social community center has entered into the community of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and takes partial responsibility in the tenant's social welfare. However, social community center is mainly responsible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 to its local residents and thus limited in its ability to satisfy welfare service to tenants of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new the existing welfare system to better suit social demands of tenants according to its specific social 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mplex.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thods that can strengthen welfare servic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ervice by investigating the existing conditions of welfare system for the tenants in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complex.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with categories of service standards, by breaking down and codifying welfare service and propose applicable mixed-use service in pre-existing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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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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