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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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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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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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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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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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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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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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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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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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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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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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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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연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연구 분석하고 이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형에 관한 연구는, 1965년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주장된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분류 이후에 다양한 모형들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복지국가의 모형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첫째,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데에는 시장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가족의 역할은 실제로 주변화 되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대해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역에서의 탈상품화는 최소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둘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해서 사회적 연대의 근원은 가족이며, 국가는 이 가족의 특성을 지원,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수주의적 체제에서 탈상품화가 가구주에게 높게 나타나거나, 복지제도가 조합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형태를 띠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는 사회적 연대의 근원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 역할이 크고, 국가는 탈상품화 가능성이 높으며, 보편주의적 개입에 의해서 가족과 시장에 대한 대체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모형을 연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적 모형,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에 기반한 지위 중심적 모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연대 중심적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형 모델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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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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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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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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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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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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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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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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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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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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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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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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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spond to secular change of the UR rental housing estates in Japan. The selected case studies for the analysis are Hibarigaoka, Hamakousien, Turumai UR rental housing estates constructed around 1960's.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UR website,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olicy report, and related literature. These case studies are connected with housing policy as well as welfare policy and performed to Stable Living Creation Project by Business Entry System for Stable Living. The types of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lassified by welfare corporation and medical corpo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system not only the private sector (welfare and medical Corporation, etc.) but also the public (MLIT, MHLW, UR Renaissance Agency, Local government, etc.). 2) Repurposed of land through rent and transfer of land for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process of housing stock renewal utilization. 3) The pursue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attached to multi-generation facility or local community space for elderly in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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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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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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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ackground and Aim : As the aged society is coming, people pay attention to it and the government is also increasing subsidy into the welfare of the aged. As a branch of social welfare, community welfare is familiar and close to local residents. We could open up a new field in community welfare for oriental medicine and oriental medical doctor(OMD). Materials and Method : Analyzing the wort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we tried to find ways for OMDs to take part in there. We focused m community care and home care service of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community health center. Result : Free oriental medical services are offered in many places, but a lot of them are temporary and hard to continue due to financial problem and lack of specialist. Local residents want to know about oriental medicine but few OMDs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ereforen, unqualified lectures of such as hand acupuncture, moxibustion, meridian massage prevail among them. This leads to illegal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me of volunteer medical work. Conclusion The system is needed that local OMD association take part in community welfare of oriental medical service and care with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community health center. Local volunteer medical services and researches of medical policy can help increase the chance for OMDs to go into social welfare system of the ag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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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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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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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has been 5 years since evaluation systems were introduc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in Korea. More than half of social welfare agencies (617 out of 1,267) were evaluated in the past two years. Most areas of the agencies were the target of an extensive evaluation in 2000. As "the Evaluation Era" has come, problems were raised especially regarding the Accredit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More specifically, the problems were related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the issue of evaluators' objectivity and fairness. In addition, evaluation costs have been too high to the government. The evaluation systems of OEC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ere quite different. These nations have used the Performance Measurement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the fairness. Although the quantity of information was limited compared to that of the Accreditation system, these nations have taken the lead in the governmental evalu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mpared social welfare evaluation system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discussed the America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ts limitations, and compar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evaluation system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strategies of Korean evaluation systems in the long term as well as in the short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