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대응모델과 가족과정모델,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기초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제공하는 직접효과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취약가족아동복지연구의 종단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1,315명의 저소득 미혼모가구와 빈곤아동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발견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는 아동인지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문제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와 서비스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개발한 '전인 치유 프로그램'을 행복힐링모임을 통해 수행한 대상자 62명의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 방법: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행복힐링모임에 주당 1회(90분)씩 6회기를 수행하였고, 회기 및단 계별내용을 기록하였다. 결과: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인치유프로그램은 회기별로 '도입-전개-마무리'의 세부적 3단계로 구성되었다. 전인치유요법으로 행복힐링모임 수행 후에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은 사전 평균치에 비해 사후의 평균치는 26.371점으로 유의성이 있게 감소하였다(p < .000).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는 사전에서는 34.306점, 사후에는 9.096점으로유의하게감소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변화는 사전에 비해서사후에는 201.661점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분 상태 변화는 사전에는 69.451점이었고사후에는 123.983점으로 높게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었다(p < .000). 결론: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행복힐링모임에 적용한 대상자에게서는 일반 또는 사회적심리적 스트레스에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기분상태의 변화는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었다. 이 결과로 평가할 때에 새 전인 치유요법이 행복힐링모임에 매우 유용한 자연치유적 요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 아동에게 맞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동선택 후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희망하고 시간이 가능한 아동 1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6주 동안 총 12회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시설 아동의 자기주장, 협력, 자기 통제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주장, 협력, 자기통제 행동 반응이 증진되어졌음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시설 현장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이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개인적 목표의 성취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달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당면과제로서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만족감을 객관화, 계량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행복지수"는 국가운영에 중요한 정책적 기초 자료나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 작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 및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행복의 개념 정의와 함께 해외의 '행복' 측정연구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측정을 위한 지표구성 및 지수작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함과 함께 '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This study was designed out to develop a home health care service for nurses working in community care services. This study investigates actual conditions at welfare institutions related to health needs the demands of clients, and the state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improve upon the current service system. In Korea home health care services are still developing and only new becoming a part of the health care supply system. The data was collected by recording the client home nursing assessments modified to the situation of UTMB home health agency. In this study 107 clients were selected for home care who needed care for physical and mental deficits. The study lasted from March to November of 1995 at one of the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in Chunchon city.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most frequently needed care services were over 50 years old with a health deficit of 80.3%, followed by sex as women who needed care at 59.8%. 50.5% of the clients had very little education. 99.1% of the clients live with their family, and a medical diagnostic analysis reveals that 73.9% of the 5 year period of illnesses were the following : 38.8% - muscular -skeleton system disorder, 24.4% - hypertension and stroke, 25.7% sole disease of arthritis. For behavioral conditions 43.3% of the patients were without care services, 56.6% of the patients were taking treatment that 73.5% of those were taking medication. The most main complaint of patients were 22.4% of pain in the extremities, next were 16.8% of a limitation of body activities, 15.0% was lumbo-sacralgia. According to the investigator who was a senior student nurse,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32.7% for curative medical services, 29.9% for physical exercise, 19.6% for emotional support. Consultation nursing services consisted of 67.2% for physical therapy, 11.2% for the maintaining healing, 9.4% for counseling. The patients at home, required assistance most frequently for muscular-skeleton problems under the category of physical systems (33.3%). But, on the other hand, 49.5% of the patients required care givers at home, 28.2% had a knowledge deficit, 21.0% had malnutrition, 18.4% had bad impaired communication. The character of health problems were devided into chronic disease(67.0%), accidents(I3.1%), and general disease(15.9%). 86% of the disabled client had an impairment of the physical system. Eating (86.9%) , Toileting(77.6%), and personal care showed much the same of ADL condition, the level and range of achievement of mobility, the most frequently self performed was 81.3% only in a room size area, and 40.2% were completely dependent when going out. Although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home care services in th community at these welfare institutions, many clients needed a variety of curative services. As policy changes have gathered momentum,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a more suitable program was demanded by the clients from the community.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고령층의 복지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과 복지기술 수용성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고령자의 삶의 잘향상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복지기술 수용성 증진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10명의 노인분야 전문가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두 차례에 걸친 개방형 코딩 프로세스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7개의 주 코드와 주 코드에 중첩된 22개의 2차 코드 등 총 29개의 코드를 통해 사회문화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주의, 가족중심문화, 실용주의, 저맥락 문화, 프라이버시, 재미추구와 수평적문화 등이 미국 고령층의 복지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고령층의 복지 기술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정의하고, 각 요인과 복지기술 수용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는 한 국가 또는 국가 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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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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