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welfare service for the demented people staying at home and the service that caregivers want to use. Therefore, we are going to develop a Korean senile dementia-care management model. Method; It analyzed the data of 185 demented people and caregivers, who registered in 16 public dementia care centers in B city since June 2002. Results: 1) The types of services used by the aged people with dementia staying at home were, in the order of frequency of use, the day-care center(26.5%), and home-help service (21.6%). 2). The types of servic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mentia were as follows; mild cases: home care service (5.4%), moderate cases: day-care service (40.0%) and severe cases: day-care service (26.0%). 3). The caregivers who want to use senile welfare institutions accounted for 23.3%, and the major reason they could not use the institutions was due to their economic situation. 4) The Korean senile dementia care management system must be excuted, considering caregivers' economic state and severity of dementia. Since the system was actively operated, many small sized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showed development. Conclusion: The welfare services appropriate to the severity of dementia should be provided. With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the dementia management requires sufficient care and should be achieved to reduce the caregivers burden.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cale to measure family health an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by the survey in order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for healthy family. The sample of this study is taken by 522 housewives who are living in Seoul and are over the age of 40. The data are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percentage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measuring family health is develop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respondents, preliminary survey, and comments reviewed from specialists. The responses to the sca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y answered their family is healthy or not. Second, minimum family performances for family health are related to the category of social involvement of the family. Third, the types of healthy family are grouped by the responses related to the current state and the status of family health. The number of the type of the worst state-the worst status of family health is the largest, followed by the number of the type of the best state-the best status of family health. Fourth, the important and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types of family health are psychological variables rather than personal and household-related variables of the respondent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assesment of Conservatives's and new Labour's social assistance reforms in the U.K. and their differential impacts on low income groups. During the period of 18 years in pow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enforced benefit recipients being capable of work to be out of benefits and to get into work. They employed not only 'carrots' to encourage beneficiaries being capable of work to have full-time work, but also 'sticks' to discourage them to depend on benefits. The reform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were closer to the workfare model.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mphasize work regarding social security reform. It has raised 'from welfare to work' as the main reform objective. However, it has not necessarily focused on 'carrots and sticks' in order to get beneficiaries into work. Instead,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put its priority regarding social assistance reform on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beneficiaries for work. Britain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seems to be moving from workfare to activation model. These differentials betwe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the new Labour government regarding social assistance reforms bring about the different policy outcome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social assistance programmes were prone to strengthen the state's control over benefit recipients and to increase stigma to them. Punitive, demeaning, stigmatising programmes of work and unending job search activities harm the bases of self-respect. On the contrary, the activation programmes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contributed positively to both socially significant participation and autonomy of beneficiaries.
In the post-war period, the mass provision of social rental housing units represented the primary means for resolving housing welfare issues across much of Western Europe. In contrast to North America, large swathes of state subsidized rental housing where built and let-out at submarket rents, both to needy as well as regular working households. By the 1980s social housing accounted for as many as four in ten homes in some contexts. Since then however, these important welfare sectors have been under attack. On the one hand, privatization policies have continued to undermine the basis of social renting with home ownership and private rental sectors advanced by policy as preferable alternatives. On the other hand, social housing providers have been restructured in order to play a more residual role in the housing market and serve more targeted groups of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is paper assesses key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West European social housing sectors as well as recent transformations in their status that represent a challenge their sustainability. It also looks to what insights this provides for the South Korean housing context where public housing has proliferated and been increasingly diversified in recent years.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및 결손가정등의 이유로 소외되어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교육경쟁력 향상과 '글로벌창의 인재 양성' 이라는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융합의 틀 안에서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녹색성장연계 융합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에너지 절약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철강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태준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그는 포항제철이라는 공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만이 될 수는 없으며, 국가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던 그의 생각은 훗날 종합연구소, 연구중심대학, 거대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치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태준이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하고 기초과학의 육성에 힘쓴 것은 공(公)에 대한 그의 신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철강 산업이 산업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과 기초과학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만 했다. 그의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공과대학교는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단순한 공업대학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체의 이익을 대학과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국가적 설비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박태준이 기초과학을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육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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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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